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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메르스·국회법 등 금주 국정정상화 고비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정상화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해 미국 순방까지 전격 연기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정국 주요 이슈들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메르스 사태도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5-06-14 14:56
국회법, 시행령 수정 ‘강제성 여부’ 못 가리고 정부 이송될 듯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개정된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등 59개 법안을 오타 수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한의 범위를 합의하면 ‘의안정리’를 통해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

2015-06-03 09:10
靑 “여야, 시행령 수정 강제성 유무 해석 통일해야”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 등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갖게 하도록 한 개정된 국회법과 관련,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

2015-06-0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