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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던다…VC펀드 기관투자자 인정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확대VC펀드 일반투자자 수 산정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확대되고, 벤처캐피탈(VC) 펀드가 공모 규제상 기관투자자로 인정된다. 공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04-06 12:00
“프랜차이즈 풀었더니 ‘돈·교원’ 막혔다”…교육부, 대학 해외진출 규제 추가 완화

승인제 폐지 이어 운영 규제 손질…회계·교원 파견 기준 정비 착수국제처장 협의회서 제도 공백 점검…현장 애로 해소 방안 논의공동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K-고등교육 수출 모델 구축 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사전 승인제 폐지로 문턱을 낮춘 데 이어 회계·교원 파견 등 운영 규제까지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2026-04-06 12: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중동戰·AI 전력난에 '에너지 판' 바꾼다⋯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 폐지

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2030년 재생e 비중 20%로 확대국가 전력망 '분산형' 전면 개편…수명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녹색제조 3강·1000만명 에너지 소득 창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입 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

2026-04-06 11:54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최우선 시정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4월부터 추진한다. 6일 시 '2026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해 24개 자치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3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현장과 밀접한 자치구가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기존 정

2026-04-06 11:15
고유가 속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혜택 확대…'5부제' 참여시 1만 마일리지

서울시가 고유가 시기를 맞아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한 달간 수송(승용차), 건물(아파트), 시민 실천 등 3개 분야에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실천 마일리지의 연간 적립 한도를 2만 마일리지(2만원 상당)에서 5만 마일리지(5만원

2026-04-06 11:15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은 유지하되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2026-04-06 10:44
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

2026-04-06 10:42
한미글로벌, 부산 재건축 대어 ‘삼익비치’ 건설사업관리 수주

남천2구역 PM 우선협 선정 한미글로벌은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P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4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미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 삼익비치는 1979년 준공된 3060가구 규모 단지로,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를 조망하는 입지로 부산 대표 주거지로 꼽힌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5

2026-04-06 10:03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와 제조방법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의 허

2026-04-06 09:59
신한투자證,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상법 개정 시행 수혜

신한투자증권은 법인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인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이 최근 상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은 단순 주식보상 관리 기능을 넘어, 기업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및 교육, 통합 자산관리, 법인 퇴직연금 운용 지원, 개정 상법 및 세무 가이드라인에 기

2026-04-06 09:31
서울아산병원, ‘피지컬 AI’ 국산 1호 심혈관 중재술 로봇 본격 임상 투입

안정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협심증을 앓는 50대 남성을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 ‘에이비아(AVIAR)’를 이용해 안전하게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로봇을 이용해 복잡한 병변까지 정교하게 시술 받은 환자는 합병증 없이 시술 후 하루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국산 1호 인공지능(AI) 기반 관상동맥중재술 로봇 에이비아는 20

2026-04-06 09:25
서울성모병원 연구팀 “2형 당뇨병 여성, 폐경 늦을수록 치매 위험 낮아”

2형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초경부터 폐경까지 기간이 길수록 치매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유진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연구팀과 2형 당뇨병이 있는 여성에서 가임기간이 길수록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6

2026-04-06 09:13
'멧돼지 등 농작물 피해 잇따라'...고흥군 농가 보상 나선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 고흥군이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실효성 있는 보상 지원에 본격 나섰다. 반복되는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해 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고흥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임산물, 수산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임·

2026-04-06 09:10
석유유통협회 긴급호소문 “최고가격제 한달도 버티기 힘들어”

석유대리점 업계가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유통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정유사의 대리점 공급가와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저장·운송·인건비 등 기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석유대리점은

2026-04-06 08:27
걷기축제 '10만원 환급'...완도군서 한 달간 열린다

전남도 완도군 청산도(靑山島)에서 4월 한 달간 '슬로걷기축제'가 열린다. 청산도는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이후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깃든 힐링 관광지로 꼽혀왔다. 완도군은 올해로 16회를 맞는 슬로걷기축제가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이란 테마로 한 달동안 열린다고 6일 밝혔다. 4일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6-04-06 08:23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공공 지원책 속속, 민간은 어쩌나⋯“금융 기반 해법 필요” [건설현장 중동발 비상③]

국토부·서울시, 대응책 마련 나섰지만민간 자부담 여전…공사비 분쟁 우려도"자재 선물시장 등 선제적 대응책 필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건설 현장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금융 기반의 리스크 관리 등 대안 마

2026-04-06 06:00
금지로 문제 해결될까…“SNS 없는 세대, 더 위험해질 수도” [SNS 셧다운 세대 ③]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 부를 수도”사회적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선행 지적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NS 금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플랫폼이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이코노미스트,

2026-04-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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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숏] 65세 이상 꼭 챙겨야 할 국가 혜택 정리

보건복지부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을 종합 평가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정 도우미, 주거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

2026-04-05 06:00
[Trend&Bravo] 노인 무임승차 제한, 나라별 차이

40년 넘게 이어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해 적자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인의

2026-04-03 06:00
국민연금 수급자 750만명 돌파…80세 이상 ‘100만 시대’ 맞아

국민연금, ‘20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공개 작년 12월 말 기준 누적 연금수급자 768만 명 80세 이상 수급자 100만6101명…100만명대 유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7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80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노령

2026-04-01 14:49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IT-디지털금융 전문가 어디 없나요"⋯경력직 채용 팔 걷은 한국은행

한은, 내달 4일까지 디지털 전문가 10여 명 경력직 공모지급결제ㆍ디지털자산 등 4개 분야 대상⋯7월 최종 통보AI 등 기술 고도화 속 중앙은행 디지털 관련 업무도 확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ㆍ정보기술(IT) 인재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법제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서 디지털화폐 실험, 자체 인공지능(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

2026-03-2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