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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2026-01-20 18:29
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같은 국평인데 분담금 1억vs1700만원⋯엇갈린 '개포주공' 재건축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바로 옆에 있지만 개포주공 6·7단지는 억대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개포주공 5단지는 사실상 추가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는 평형을 유지하거나 소폭 넓히는 선택만으로도 수억 원대 분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전용면적 53㎡를 보유

2026-01-20 17:31
인천공항공사 인사 개입 논란에…국토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사 경영진 공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기 인사는 2026년 1월 1일 자로

2026-01-20 17:26
‘7년 분급’ 앞둔 GA업권, 수수료 개편 넘어 ‘소비자보호·보안·책임’ 시험대

7월 ‘1200%룰’ 시행…전산·정산 준비 부담외형 성장 뒤 ‘내실’ 과제…금융보안 공백 지적GA의 소비자보호 전략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최장 7년 분급 구조로 전환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구조적 변곡점에 놓였다. 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GA업권은 개편된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과 함께 소

2026-01-20 16:24
"인공눈물로는 한계”...정근안과병원, 안구건조' ‘IPL 레이저'로 해결

직장인 김모(34) 씨는 최근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에 시달렸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생활이 이어지면서다.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안과 진단 결과, 김 씨의 병명은 단순 안구건조증이 아닌 ‘마이봄샘 기능 장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는 연간 약 250만 명에 달한다.

2026-01-20 16:18
삼성제약, ‘PSP 치료제 GV1001’ 조건부 허가 신청

삼성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 치료제 GV1001’의 품목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건부 허가 신청은 진행성핵상마비 리처드슨 신드롬(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Richardson`s Syndrome, PSP-RS

2026-01-20 16:16
문체부, 문화기본법 개정해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한 번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

2026-01-20 15:13
교육부, ‘학맞통’ 전담인력 140여 명 배치…위기 학생 지원 체계 강화

교육부가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 140여 명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학맞통 업무가 학생 지도뿐 아니

2026-01-20 14:50
한수원-UNIST, 에너지·AI 기술개발 맞손⋯100억 연구비 투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학계와 손잡고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입힌다. 한수원은 20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본관에서 UNIST 컨소시엄(KAIST, 미래와 도전 참여)과 '에너지·AI 기술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올해부터 3년간 약 1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2026-01-20 14:42
김포시,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완성…시민만족도 97% '전국 최고 수준'

김포시가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체계를 완성하며 시민만족도 97%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의 육아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 장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소를 개관한 지 10년 만인 2024년 11월 풍무분소, 2025년 12월 북부분소를 잇따라 개소하

2026-01-20 14:10
엘컴텍, 자본잠식도 아닌데 ‘감자’ 카드 왜?

휴대전화 부품과 LED 조명 등을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 엘컴텍이 ‘자본감소(감자)’를 단행한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상태에서 자본금의 성격을 바꿔 배당 가능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컴텍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8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다. 이번 감자로 엘컴텍의

2026-01-20 14:10
한전, 전사 사업소장 대상 안전경영 특별 교육 실시

한국전력이 인사이동 시기를 맞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에 나섰다. 한전은 13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사 사업소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특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

2026-01-20 14:02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정책∙투자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20일 개최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

2026-01-20 14:00
[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2026-01-20 13:42
SM엔터, 'SM NEXT 3.0' 전략 발표⋯“대형 보이그룹 데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창립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 ‘SM NEXT 3.0’을 20일 공개했다. SM엔터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2편의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 3년간 안착시킨 ‘SM 3.0’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람’과 ‘아티스트’ 중심의 ‘멀티 크리에이티브(Multi-Creative)’ 체제로 진화하겠다는

2026-01-20 13:36
재개발·재건축 궁금증 풀어준다...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2월 개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서대문구는 2월 10일∼7월 14일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홍제역 인근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에서 총 8회차에 걸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서울시

2026-01-20 13:33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이후 민간 단체에서 처음으로 양국의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한일 경제 협력의 패러다임이 정치 중심의 ‘셔틀 외교’를 넘어 양국 민간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셔틀 인공지능(AI)’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0일 일본 도쿄의 혁신 거점인 ‘도쿄이노베이션베이스(TiB)’에서 열린 ‘한일 AI 스타트업 밋업데이’는

2026-01-20 13:30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수원시, 출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새빛생활비 패키지' 가동…7종 사업에 19만명 수혜

- 첫째 자녀 출산부터 지원금, 어르신 대상 포진 예방접종 백신 무상 제공 - 청년 주거비 최대 1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최대 16만8천원 등 -70세 이상 어르신, 사회초년생 청년, 등록 장애인 등 19만명 버스비 지원 수원시가 출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비 지원정책 '새빛생활비 패키지'를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20

2026-01-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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