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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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선다고 했다.

2024-05-16 09:51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이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BIM 설계 환경에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구조물 단가로, 기존 275개 단가를 포함해 총 679개의 ‘BIM 구조물 단가’를 마련했다. 표준품셈의 경우 449개...

2023-12-28 11:00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11-09 06:00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해...

2023-06-29 16:29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2023-01-01 11:00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995년부터 정부 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며 최근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는 유지될 수...

2021-02-14 08:00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또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했다.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했다. 올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2020-12-31 11:00
건설 노동자 '임금 삭감 방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우선 고용부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

2020-03-11 16:06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을 제때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1일에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

2020-01-02 06:00
조달청 발주 상반기 자재가격 작년 하반기와 보합세

시중노임단가 상승(3.38%P)이 주요 원인이 됐다. 조달청은 이번에 조사된 가격을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라장터 가격검증 시스템으로 수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2019-03-25 14:19
중소규모 국가계약, 공사능력·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심사

우선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에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하지 못 하게 했다. 구매 규모에 맞게 예정가격을 계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건설근로자에 적정임금(공공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종별 시중 노임보다 높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을 지급하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 안착을 위해 민원이나...

2019-01-04 10:49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기재부는 또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를 강화해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를 1점에서 2점으로 올리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고정민...

2017-12-27 14:00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2017-12-12 15:20
감사원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용역 인건비 낮게 책정… 주의”

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2017-06-07 20:06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의무화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을지로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과 오랜 시간 함께 만든 해법”이라며 “인천국제공항 1만 명 정규직 전환은 시작이고, 정권교체가 전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고...

2017-05-12 14:51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2017-05-01 11:07
박원순표 경제민주화 2막… 비정규직ㆍ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 데 있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2017-02-13 12:49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 건설업 3不 추방… 안전불감증ㆍ인재 뿌리 뽑아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 그간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적용한다. 하도급 업체의...

2016-12-28 13:06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정부ㆍ공공용역 근로자 절반 이상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제공받는 375개 기관(국ㆍ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38.0%)에...

2015-09-08 17:01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또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시 직종별 임금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72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2014년 5만907명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2015-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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