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정례회 마무리…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도입 등 시정 전반 점검자료 유출 의혹에 '성명서' 채택⋯"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지난 12일부터 이어진 19일간의 회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동행 직원 성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 확인성동구에 기관경고·시정요구·권고 등 7건 행정조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성동구에 총 7건의 행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주민감사
동행 직원 성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 확인성동구에 기관경고·시정요구·권고 등 7건 행정조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성동구에 총 7건의 행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주민감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납품실적 요건 폐지…최신 버전 추가 제한도 완화수요기관 부당 요구 금지…조달청 시정 요구 이행 의무화
AI 등 정책적으로 구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SW)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조달 범위에서 업체 한 곳만으로도 공공조달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은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되고, SW 최신 버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시는 출자금 회수에 나섰다. 그 사이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는 올랐다. 그 결정 과정을 따지는 감사장에서 돌아온 답은 '법률자문'과 '추가 검토'였다.
조미선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15일 오산도시공사의 답변 태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에
본지가 9월 14일 영도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사업 운영과 공공시설 사용 실태를 연속 보도([기획] 176억 투입된 영도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 수익사업은 이사장과 감사가 각각 운영…“누가 감시하나” ①)한 이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이 현장을 찾았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시설을 조합 이사장과 감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구조
해외 복제물 삭제·사이트 폐쇄엔 현지 기관 협조 필요텔레그램 비공개 공유방은 침해 파악부터 어려워
해외 불법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해도 주소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 새 주소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면 이용자도 돌아온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K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공유방은 적발조차 쉽지 않아 접속 차단만으로는 불법유통을 막기
방미심위, 7~8월 아청 폭력물 모니터링…87건 시정요구"교복착용·외모 식별돼야 제재"…金 "형식적 심의 보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폭력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90건에 가까운 영상을 제재했지만, 미성년자 여부를 교복 착용 여부나 외모를 중심으로 판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제목에 '중3', '10대' 등이 포함된 폭력물도 심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27억원 몰수불법사이트 개설·광고수익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차단을 강화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일간 일정 마무리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등 42건 지적
무안군의회가 87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일간의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회사 9억4630만원·전 대표 2명 1억6730만원 과징금프로젝트 진행률 조작해 가공매출 인식
덱스터스튜디오가 프로젝트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인식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9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 대표이사 2명에게도 총 1억673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
실물 이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103억원 매출 인식몽골법인 연결범위 오류·손상차손 미인식도 적발대표이사 등 해임권고·직무정지…외부감사 방해까지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3년과 대표이사 등 임원 제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증선위, 전 대표 해임권고·감사인 지정 3년 등 중징계영풍 “기업별 회계 판단 달라”·당국 “확정된 의무 미반영”법원, 집행정지 심리…본안 판단 전 제재 효력 여부 결정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영풍은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이미 확정된 정화의무를 재무
홍명보 청문회, 감독 선임 절차·월드컵 부진 집중 질의축협 청문회 시간은 30일 오전 10시축협 청문회 명단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은 불출석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시 국회에 섭니다. 두 사람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를 받은 지 약 2년 만인데요.
그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한도 안에서만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홍 전 감독은 29일 공개한 ‘JTBC 법인카드 보도 관련 반박문’을 통해 “JTBC가 28일 보도한 ‘홍명보, 집 근처에서 법카 1408만원 긁었다’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
서원주신협, 742억원 부당대출⋯사상신협은 1건에 100억부실대출 돌려막고 지적사항 무시⋯당기순이익 부풀리기도“담합 구조 형성되면 대출심사 무력화⋯견제 체계 마련해야”
강원 서원주신협에서는 최근 3년간 279건, 742억원의 부당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사상신협에서는 단일 건으로 1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조합원 대
덱스터스튜디오, 진행률 조작 등으로 매출 과대계상전 대표이사 2명 검찰고발·감사인지정 3년감사절차 소홀 대주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덱스터스튜디오가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금융부채 과소계상과 외부감사 방해도 함께 지적되면서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고발 등 제재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