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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

2025-12-02 09:59
선불업자·PG사, 내년부터 하위사 계약 전 리스크 평가 필수…“불법·부실 정비 강화”

내년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평가 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계약을 끊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2025-11-30 12:00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2025-11-27 15:39
[단독]강서레포츠센터 운영권, 주민협의체 사익 편취 논란…행정 비리 의혹 확산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2025-11-20 16:25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공시 확대·PG업 규율 강화

2028년까지 모든 PG업자 공시 의무화…외부·자체 수수료 구분해서 공개다단계 구조 정비·부실 PG사 퇴출…"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2025-09-30 12:00
생존 근간 지주택 '풍파'에 특검 압수 수색까지…'설상가상'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지난달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8-12 16:44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면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

2025-07-10 11:00
증선위, '허위 재무제표' 파나케이아 감사인지정 2년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파나케이아(전 슈펙스비앤피)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한 혐의로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파나케이아는 2018~2019년 3분기 동안 회수 가능성이 없는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자산처럼 회계 처리해 순이익과 자본을 부풀렸다. 과대계상 금액은 약 49억 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2025-04-23 18:17
중국이 만든 '가짜 韓 언론사', 정부는 왜 못 막나

국정원, 국내 언론사 사칭한 中 사이트 포착방심위·방통위 “불법 판단 어려워”…차단 권한도 애매 국가정보원이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를 사칭해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를 차단 및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관 부처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대응 공백이 지속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

2025-04-23 15:24
[종합]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독자활동 금지해야”

法 “계약상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려워”어도어, 1월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7일 심문기일 진행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 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2025-03-21 14:48
'오너리스크 없을 것' 자신했는데…백종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이슈크래커]

"이 나이에 사고 칠 게 뭐가 있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0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단언한 말입니다. 당시 기업설명회에서는 미디어에 활발히 등장해온 백 대표의 유명세에 따른 오너리스크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백 대표는 "미디어에 노출된 지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죠. 그러나 이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2025-03-18 16:57
뉴진스 측 "어도어, 연예활동 전면 차단 시도…보복성 조치"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로 활동하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NJZ 부모님들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장문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NJZ 측은 "지난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2025-03-06 10:05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정산대산금액 100% 별도 관리 방안 추진 중”

금융당국이 이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정산대상금액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등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결제 사고·장애대응 조치

2024-12-09 14:00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 뉴진스 강력비판한 연제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밝혔다. 6일 연제협 측은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로 했다. 앞

2024-12-06 09:00
증선위,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 등 2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제재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 대한토지신탁과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제2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억1400만 원, 92억2400만 원의 매출을 과대·과소

2024-12-04 18:36
피프티 사태 때 목소리 낸 한매연, 이번엔 뉴진스 질책…"주장 터무니없어"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매연은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당시에도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탬퍼링)을 공식 규탄한 바 있다. 한매연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2024-12-03 08:58
뉴진스, 다시 한번 못박았다…"오늘부로 전속계약 효력 없어" [전문]

소속사 어도어와 이별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29일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저희 5명은 이날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저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

2024-11-29 13:54
뉴진스 "29일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민희진과 활동하고 싶다"

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뉴진스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기한이 오늘 12시에 끝나지만 하이브와 현재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멤버

2024-11-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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