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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멤버십 혜택은 내세우고 제한사항은 숨긴 '네이버'에 시정명령

공정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중요 제한사항 명시해야"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

2025-02-11 12:0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2024-04-30 12:00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정부 물가관리 정책 부응社도 조사 대상 포함돼“다소 과한 조사라 생각...성과내기 모양새로 보여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계를 향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올해 들어 치솟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담합(카르텔) 사례를 살피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2023-09-08 05:00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와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최근 통신·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은 각각 이동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와 6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

2023-02-27 17:42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대응 정책 수립과 플랫폼 분야 갑을 문제의 자율규제 지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맡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2022-12-01 10:00
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IT기업 부당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해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주도하에 출범된 ICT 분야 전담팀이 15일 점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2019-11-19 10:43
공정위 직원, 작년 만난 대기업 직원 무려 1400여명…3명중 1명 꼴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만나 보고한 외부인 3명 중 1명은 대기업 대관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직원은 2017년 제정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퇴직

2019-02-19 13:23
공정위, 네이버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현장 조사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올해 초 검색 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벌인 조사의 연장선으로, 특히 동영상 시

2018-07-26 19:32
공정위, 제약사 지재권 남용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장감시국은 제약 분야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제네릭(복제약)의 개발·출시가 지연·중단된 사례를 파악,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분석 대상의 업체는 다국적 제약사 39개사·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 제약

2017-09-20 10:25
공정위, ‘아시아나 내부거래 조사’ 검토…고강도 조사 ‘제조업감시과’ 전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신고를 받음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향한 전방위 조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고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사건을 맡지 않고 공정위 본부가 맡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기내식 제조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협상 과정에

2017-09-19 10:43
정부, 지식산업 불공정행위 차단…공정위 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정부는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해 제약ㆍ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

2016-12-06 10:0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CJ 검찰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CJ 제재안이 담긴 사무처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9명의 공정위원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CJ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과징금 규모

2016-08-15 10:49
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비

2016-01-25 10:55
[피플 in 세종]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요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에 들이닥쳤다. 시장감시국은 한화 직원들이 컴퓨터 서버에 접근을 못하도록 담당 부서 직원의 컴퓨터를 봉인조치 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국이 이날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한화투자증권이 전산 장비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로부터 ‘통행료’를 내가며 비싸게

2015-10-22 11:01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시장질서 확립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감시국이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시장감시국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2015-10-22 11:00
공정위, 오라클 끼워팔기 국내 첫 제재

오라클이 국내에서 부당하게 제품 끼워 팔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와 업계는 공정위가 오라클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로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2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심사보고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으며, 이번 전원회의에

2015-10-12 19:4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 시장감시국장 송상민

2015-02-03 13:30
공정위, 우유 대금 선납 강요한 서울우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포함된 우유 대금과 관련한 서울우유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9일 우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 초·중·고교

2014-12-09 07:35
공정위, 네이버 제재 임박… 과징금 수백억원 예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벅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공정위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3-10-22 13:36
‘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900만원 과징금에 법인고발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의 자살사태까지 빚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 ‘우리 쌀생막걸리’를 신규출시하면서

2013-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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