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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목전에도 필요 정책 부재김치 프리미엄 수년째 방치…법인ㆍ외국인 투자 허용 필요업계 2단계 입법에 주목…“방향성과 속도 모두 중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들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김치 프리미엄 해소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당장의

2024-05-07 05:00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꾼들의 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회사를 수년째 운영 중인 한 대표이사는 이처럼 한탄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

2024-05-02 06:00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행동주의펀드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모순이 있다는 법학 전문가의 반박이 나왔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행동주의는 주주 목소리를 회사 경영에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며 “행동주의 부담

2024-04-26 15:54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공비례(過恭非禮)/버거 코인

☆ 척 피니 명언 “인생이란 균형점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일, 가족 그리고 배우고 가르침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맨손으로 일군 80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의 거부(巨富)를 생전에 몽땅 사회에 환원한 미국 기업가. 세계 최대 면세점 DFS 창립자다. 거부였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평범한 아파트를 임대해 부인과 함께 노년을 보냈다. 노후생활과

2024-04-23 05:00
고갈되는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고…MM불가에 김프 주의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지속적으로 하락법인ㆍ외국인 매매 불가에 김치 프리미엄 강화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 MM도 불가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공급량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반감기로 비트코인 수요가 늘며 김치프리미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달 20

2024-04-19 17:36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홍콩 ELS 사태ㆍ부동산 PF 부실 등 현안 多21대 정무위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 입성윤창현ㆍ이용우ㆍ홍성국 등 낙선ㆍ불출마에 22대 국회서 ‘금융통’ 줄었다는 지적 나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

2024-04-12 05:00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주총서 정 대표 등 사내이사 3인·사외이사 2인 선임인적 쇄신 등 과제…"카카오의 AI 기반 서비스 개발" 카카오가 28일 주주총회ㆍ이사회를 열고 '정신아호' 닻을 올렸다. 3개월 넘게 내정자 신분이였던 정신아 대표가 공식 취임하면서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사업 혁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내정된 정 대표는 그동안 카카오 쇄신TF장,

2024-03-28 14:56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5월 7일까지 의견 수렴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불공정행위 엄벌”거래소ㆍ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 규정…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2024-03-27 15:34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A사의 최대주주 B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 52억 원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언론에 개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

2024-03-25 12:00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 작년에 98억 받았다…네카오 연봉킹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가 지난해 카카오에서 보수 98억99만원을 받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카카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궁 전 대표는 작년에 카카오로부터 98억99만 원을 수령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94억3200만 원에 달했으며 급여와 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2024-03-21 16:33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가상자산 공약 대거 발표대선 당시 가상자산 공약, 현재 대부분 지지부진과세 유예ㆍICO 허용ㆍ비트코인 현물 ETF 현실성은? ‘밈코인(Meme Coin·인터넷 유행 코인)’은 뚜렷한 목적 없이 발행해 유행에 따라 매매되는 코인을 뜻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가상자산 공약은 당시 유행하던 이슈들을 총망라했다. 대선 후 공약

2024-03-21 05:00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가수 임창정이 SG 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창정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임창정에게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

2024-03-19 14:1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2024-03-18 12:26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자

2024-03-18 05:0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국내 A 기업과 글로벌 전기차 B기업에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 국내 모 이차전지 상장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되물어도 “A기업과 B기업”의 사명과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는 또렷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증시를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코

2024-03-14 13:21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방식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2024-03-13 13:06
회전문 인사 뿌리 못 뽑은 카카오..."독이 든 성배 들 희생양 없다"

카카오가 이른바 김범수 사단 중심의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면서 '무늬만 쇄신'이라는 지적에 직면했다. 앞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약속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28일 제주도 본사에서 제29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김범수 카카

2024-03-07 15:19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

2024-03-06 06:00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

2024-03-05 16:40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후 김치코인 35개 상폐코인원 23개로 가장 많아…빗썸, 고팍스, 업비트, 코빗 순특금법 시행 당시에도 김치코인 무더기 상폐 사례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코인 일명 ‘김치코인’ 상장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가상자산

2024-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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