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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2026-03-05 05: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법원이 적법성 확인했다"...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중단 촉구

"이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법원의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판결을 계기로 모든 논란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2026-01-16 08:5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통계 ‘잠정치-확정치’ 이원화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 이원화 방식으로 개편한다. 행정 정보 변동으로 인한 통계 수치의 불일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30일 향후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공표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된 인허가·착공·준공 정보 등을 가공해 매월 말 발표하는 자

2025-09-30 06:00
코오롱·노스페이도 당했다....아웃도어 사칭 해외쇼핑몰 기승

겨울철 한파로 점퍼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2월 초부터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고 24일 밝혔다. 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의 순이었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

2025-02-24 09:56
트럼프 행정부, 뉴욕 혼잡세 승인 취소…뉴욕주지사 “법적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욕에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도입된 ‘혼잡세’ 정책의 승인을 취소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혼잡세가 시민, 도심 통근자,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승인을 취

2025-02-20 15:47
갈수록 추워지는 IPO 시장…상장 포기 잇따라

11월 15개 새내기주 중 13개 상장일 주가 하락희망밴드 하단 공모가 책정에도 줄줄이 마이너스케이뱅크도 상장 철회…“포스트IPO 전략 필요”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로 새내기주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며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IPO에 도전한 일부 기업은 올해 상장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는 중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

2024-11-21 17:13
[종합]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현장 감사에 나섰다. 의대 총장들은 ‘단일대오’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대로 동맹집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2024-10-02 15:23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불편 최소화 할 것"

이의제기 절차 통해 결제대금 취소 절차 진행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2024-07-26 10:51
티몬 정산 지연 '환불 불가' 업체 속…"책임지고 진행"·"자금으로 환불" 눈길

판매자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 불가 업체가 대거 나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길을 택한 업체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여행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행사들이 티몬과 관련한 예약상품 중 대부분을 기존 결제 취소·환불 신청 후 자사 재결제를 요청했다. 참좋은여행은 이날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부터 해당 방

2024-07-25 10:24
문어발 확장에 걸린 ‘구영배 신화’…상장 욕심 독 됐다 [티메프發 쇼크]

이커머스 시장의 메기?…현실은 속 빈 강정PG사·은행권·쇼핑몰 등 티몬 잇따라 손절큐익스프레스 상장만 추진하다 계열사 재무 악화손 놓고 있는 경영진, 업계 상황 악화 우려 ‘구영배 신화’가 사실상 1년 만에 무너졌다.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를 잇달아 인수하며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온 구영배 큐텐 대표가 한 순간에

2024-07-24 18:15
소비자만 울까요…티몬·위메프 직원은 이미 ‘눈물바다’ [티메프發 쇼크]

티몬, 위메프의 사상 초유 판매자 정산 대금 지연 사태가 악화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월급 미지급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티몬, 위메프의 결제 승인·취소를 대행하는 PG사(결제대행업체)가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비롯해 신규 결제를 모두 막은 탓이다.

2024-07-24 17:10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밝은 면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믿어달라며 목표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든 ‘파두 사태’에다 올해는 코스닥에 신규상장 한지 반년이 갓 넘은 시큐레터가 회계부정 의심으로 거래정지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2024-07-01 06:19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 키운 기술특례상장, 20년간 무엇을 남겼나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①]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 키운 기술특례상장, 20년간 무엇을 남겼나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①] 최근 투자자들 사이 기술특례상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상장 당시 목표한 실적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상장될 예정이었던 한 기업은 한국거래소 출범 후 처음으로 상장예비승인 취소 사례로 기록되는 등 좋지 않은 인식이 퍼지

2024-06-26 06:46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25일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

2024-06-24 11:00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예심 효력 미인정KRX 출범 이래 예심 승인 후 불승인은 첫 사례최대주주 지위 분쟁 법적 소송 의도적 미기재주관사 한투증권 "독립적 검사 접근 권한 없어" 유가·코스닥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예심)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리던

2024-06-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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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 재건축·재개발 14곳 무더기 해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14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양천구 신정동 신정1-5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정비(예정)구역 14곳을 무더기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거나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2014-04-1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