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매출 4000억 원 증가, 1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으로 신속처리하고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과 신사업‧신기술 분야로의 성공적인 구조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디지털‧미래차 전환 등 급격한 산업 환경변화가 경영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중
삼기이브이·스튜디오미르 등 6개 기업 내달 코스닥 상장 예정 ‘오아시스’ 올해 첫 ‘조(兆)’ 단위 공모주…흥행 성공 여부 주목 작년 상장 철회 현대엔지니어링·현대오일뱅크 등 재도전도 관심사
새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대어급 기업들이 자취를 감추고 중소형 공모주를 중심으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엇갈리면서 시장의 방향성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기업 용산의 ‘미래차 전환’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용산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으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산업부는 미래차, 바이오ㆍ친환경, 지능정보ㆍ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4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용산은 미래차 분야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모혜란 중진공 지부장‧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등 수상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중소기업인 등 총 75명이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양 기관 간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은행은 사업재편 파트너십 기관으로 참여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자율주행차로 사업을 재편한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과 무역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할 전망이다.
15일 장 차관은 광복절을 맞아 지난 6월 정부 승인 후 미래차 분야에 사업을 재편 중인 주식회사 이씨스를 방문한다.
이씨스는 본래 내수용, 내연기관 차의 전장제품을 생
다음달 부터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금융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재편 심의 절차에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하며,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약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
정부가 미래차와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20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기업활력법 통과 후 사업재편 기업 수가 300개를 넘은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500개 업종별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새벽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연장됐다.
31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컬리의 상장예비심사에 대해 ‘심사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컬리가 지난 3월 28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45거래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상장예비심사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최근 가속화하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노동전환에 대응해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에 나서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으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즉시 정책자금과 전략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별도로 자금, 컨설팅 신청을 해야 했지만, 사업재편 승인 과정에 희망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등을 연계해 즉시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부터 업들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정책자금과 전략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에 발간하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한 규제특례 승인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도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그중 공유주방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