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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법무부ㆍ경찰, 신당역 사건 따른 스토킹방지법 허점 메울 방안 조만간 설명할 것"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9-16 14:46
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현장 “오늘 갈 예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현장에 갔느냐’는 여가위 위원들의 질의에 “오늘 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

2022-09-16 12:47
정우택 "신당역 사건같은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575건"

최근 5년간 법률상 보복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2022-09-16 11:17
[포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헌화하는 김현숙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09-16 11:02
한동훈, '역무원 피살' 신당역 현장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방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모(31)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2022-09-15 20:5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서 커터 칼로 타인을 협박한 A(65) 씨가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

2022-08-31 15:54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온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되레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2022-08-30 10:00
여성 16% "배우자, 연인 등에게 폭력당한 적 있다"

여가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공개데이트폭력 경험 5%…스토킹 피해 2.5%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16.1%는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한 번이라도 폭력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성인과 일대일 대화를 경험한 만 14~18세 여자청소년의 경우 28.8%가 상대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08-28 10:37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

2022-08-17 10:47
스토킹 신고 건수 8배 ‘급증’…서울시, 피해자 선제적 지원 나선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911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신고 건수인 500건보다 약 8배 정도 많은 수치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스토킹 피해자의 안

2022-08-17 06:00
내달부터 대학 성폭력 예방 집중교육한다는데…‘땜빵교육’ 될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후속조치…여가부 교육 참여 저조 대학 명단도 공개전문가들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성교육”, “강연 아닌 토론 등 다양한 콘텐츠” 조언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총 100회 이상 실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땜

2022-08-03 17:21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쌍용자동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건단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회생채권 변제율이 낮다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회생채권 변제 계획과 KG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에 담긴 회생채권 변제율이 낮

2022-07-26 20:10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

2022-07-25 17:42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불법 촬영물 1160개 삭제·수사 및 법률 지원 364건 지원 등고소장 작성·수사 동행 등 경찰 공조해 가해자 5명 검거 # 대학생 A 씨는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달라면서 거부할 경우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 씨 집으로 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와 스토킹해 센터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A 씨는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2022-07-19 11:15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우버, 운전 성범죄 사실 인지하면서도 대책 마련 소홀”회사 ‘2차 미국 안전 보고서’ 발표 이후 소송 제기돼 미국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550명의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 로펌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2-07-14 10:46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지난달부터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양산 사저 앞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저 내부까지 촬영했다. A 씨는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생활이나

2022-07-14 09:10
DB손보, 경기북부지역 범죄예방 위한 ‘신변보호 CCTV’ 설치 후원

DB손해보험은 지난 12일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기북부지역의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강력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 200명에게 홈보안서비스(CCTV)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

2022-07-13 09:48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범, 지병·가정폭력 전력도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주차장에서 살해한 40대 직원이 지병 등 건강을 핑계로 한 달 동안 병가를 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안동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44세 A 씨는 6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냈다고 한다. 그는 평소 지병을 앓고

2022-07-07 13:42
[상보] KG그룹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확정

법원에 최종 인수예정자 허가 신청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후 공개입찰‘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 성공인수+운영자금 등 총 1조 원 육박 재매각 절차를 밟아온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을 중심으로 한 ‘KG컨소시엄’이 28일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컨소

2022-06-28 15:04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

2022-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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