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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는 늘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 다만 그 진통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2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그렇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2026-01-16 05:17
'주주 추천 사외이사' 문 연 BNK… 지배구조 논란, 정면 돌파 나섰다

BNK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감독당국의 CEO 승계 우려와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회가 직접 주주들과 마주 앉아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BNK금융지주는 15일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열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2026-01-15 16:14
LS, 에식스솔루션즈 IPO에 '모회사 주주 참여' 길 연다

LS가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국내 최초로 일반 공모 청약과 함께 LS 주주에게만 별도로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검토안이 확정되면 LS 주주는 높은 경쟁률의 공모주 일반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도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LS 측은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급

2026-01-15 16:02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종합]

임금 2.9% 인상⋯2027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합의운행실태 점검 제도는 노사정 테스크포스 구성해 논의 예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밤늦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버스 운행이 15일 첫차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

2026-01-15 00:50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CEO 승계·이사회 독립성 정조준

사외이사 운영실태 적정성 확인⋯내규·조직보다 작동 여부 집중 점검점검 결과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은행권 자율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01-14 15:51
소상공인들,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매출 급감 피해 책임져라”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쿠팡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소상공인들, 불이익 우려로 직접 피해사례 발표는 고사“쿠팡, 피해 인정하고 실질 보상안 제시해야” 입 모아 “쿠팡이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입는다. 책임져라!” 쿠팡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26-01-14 15:12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단독]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임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TF' 앞두고 유력 후보 이탈JB 후보군 관리 공백 논란…절차 투명성 압박 커질 듯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에 선임된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했다. 김기홍 회장을 잇는 유력한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돼 온 백 전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JB금융지주의 승계 구도와 내부 권력 지형에 변수가 생

2026-01-14 11:21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시대’ 개막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운항을 개시했다.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날 오전 4시 55분 출발한 OZ177편이 아시아나항공 운항 이래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2터미널을 통해 처음 출발한 항공편은 07시 06분에 출발한 오사카행 OZ112편이다. 이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2026-01-14 08:45
배경훈 과기부총리 “과학관, 모든 계층 활용할 수 있어야⋯출연연과 시너지 만들어달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과학관이 지금은 어린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계층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출연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립중앙과

2026-01-13 17:21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검토에 업계 반발…“M&A·산업 성장 위축”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지배구조 규제 본격화두나무·빗썸 등 직격탄M&A·합병 불확실성 확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

2026-01-13 13:56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 단속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2026-01-13 11:19
출연연 너도나도 AI 개발에…배경훈 “테스트만 하다 끝날 것” 우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공지능(AI) 개발에 계획에 대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목표설정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하나의 레퍼런스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하는데, 동시다

2026-01-12 17:18
모내기 철 앞두고 물 관리 ‘청신호’…저수율 79.5%

농어촌공사, 선제적 용수공급 대책으로 안정적 영농 지원평년 웃도는 강수량에 농업용수 여건 안정적 올해 모내기 철을 앞두고 전국 농업용수 여건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강수량이 평년을 웃도는 데다 저수지 저수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봄 영농 급수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관리 체

2026-01-12 16:12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단독] 李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주문 속…'통폐합 1순위' 신보, 존치 명분 얻었다

금융위 "기금 존치 타당…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 없다"통폐합 속도전에 현장 우려…"심사·사후관리 연동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며 구조조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로 거론돼 온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존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신보가 통합론에 맞설 '카드'를 쥔 셈이다.

2026-01-08 05:00
개보위 “쿠팡 CCTV 무단 분석 등 법 위반 소지 조사 중”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을 무단 분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

2026-01-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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