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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잠자던 법원공탁금·경매배당금 징수…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 국세청 직원의 공무 집행 노력이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2024-12-31 10:00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2024-03-12 12:10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후원금의 성격을 ‘대가성 부정청탁’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는 ‘통상후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

2023-01-10 15:34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금융자산 629억 원 찾아줘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629억 원 상당의 숨은 금융자산을 투자자에게 찾아줬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미수령 주식 9736만 주(평가액 574억 원), 실기주 과실 주식 118만 주(평가액 28억 원), 배당금 등 27억 원이다.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020-02-11 10:02
'썰전' 안민석 "지금까지는 예선전…본게임은 최순실의 숨은 재산 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것!"

'썰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예선전에 불과하다"며 "본게임은 최순실의 숨은 재산 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의 안민석 의원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

2016-12-23 09:46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자, 증권·보험금도 압류키로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증권사의 예탁금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까지 압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5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숨은 재산까지 추적·압류하는 '특별 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2015-05-06 10:22
검찰, 유병언 재산 몰수해 피해보상...실제 규모 얼마나 되나

유병언 재산 검찰이 유병언 일가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해 배상 책임을 묻기로 결론내린 가운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실제 재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선보상을 하고 추후에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유병언 회장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가족이나 제

2014-05-20 10:31
서울시 "여의도 27배 규모 달하는 조상 땅 찾아줬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 1만3642명이 땅 77.2㎢(6만4천184필지)를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크기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토지대장을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서비스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수혜 인원은 이 제도

2014-01-29 08:48
국민행복기금 문제점은 없나… 도덕적해이·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 지원내용이 확정되자 도덕적 해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성실 상환 요건 부과 등 몇 가지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를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했다. 빚

2013-03-2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