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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출 없어도 지분투자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허용되면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2025-12-03 09:32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2025-11-19 12:05
중동·미국 개척하고…우주분야 투자로 재무장을 [무기의 시대, K-방산 다음을 묻다③]

7월 8일은 ‘방위산업의 날’이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과거 무기 국산화라는 생존 전략에서 출발한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첨단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상이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도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K-방산의 성장과

2025-07-11 06:00
정부, 8.8조 K2 전차 수출에 금융 지원…무보 대출 보증 중심

'계약액 80%' 약 7조 원 규모 전망무보 대출보증 중심에 수은도 참여직접 대출아닌 대출 보증 방식 정부가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해 공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

2025-07-06 17:18
3조4000억원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계약 체결 ‘속도’

폴란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방산 계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폴란드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작년 말 체결한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RFP)를 접수했다. 계약 규모는 3조4475억 원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기관이 동일 조

2024-08-04 14:47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韓-UAE, CEPA 체결 방산 수출 ‘속도’UAE, 군 현대화…AIㆍ무인 시스템 관심유도무기ㆍ수리온 등 중동서 ‘러브콜’ K-방산 해외 수주가 2분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른 시일 내에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 국가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

2024-06-01 07:00
올해도 진격의 K-방산…폴란드 이어 루마니아 정조준

수출 영토 넓히는 K-방산업계루마니아에 K2 추가 수출 임박 K-방산이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추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력으로 수출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

2024-04-27 08: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천무 72대 계약… 2조3000억 원 규모

25일 창원사업장에서 체결… 천무 72대ㆍ사거리 80kmㆍ290km 유도탄 등11월말까지 금융 계약 체결해야 최종 발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폴란드와 맺은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의 순차적인 실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신(新)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업체가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 맺는 첫번째 계약으

2024-04-25 15:58
K-방산 1분기 호실적 예고…영토 확대 본격화

1분기 영업이익 소폭 감소최근 수주 호황 기저효과 탓국제 정세 불안 지속하자…남몰래 미소 짓는 K-방산 산업계 수출 효자로 떠오른 K-방산이 수주 행보를 이어가며 올해 1분기 호실적을 예고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올해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2024-04-16 19:31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2024-04-15 14:07
[특징주] 현대로템,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9%대 강세

국내 방산 대장주인 현대로템이 오는 1분기 실적이 증권가 전망치를 뛰어넘는다는 전망에 강세다. 9일 오후 3시 19분 기준 현대로템은 전일보다 9.13%(3450원) 오른 4만12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현대로템은 3만79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KB증권은 이날 현대로템의 목표주가를 4만7500원으로 올려잡

2024-04-09 15:26
“韓 무기체계 중요 역할”…K-방산 협력 기대감 키우는 태국

국방부 장관 회담…방산협력 논의“T-50ㆍ호위함 등 영토방위 첨병”HD현대重ㆍKAI 등 방산업체 시찰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K-방산 추가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계약 체결은 아직 이른 상황이지만 기존에 수입했던 무기체계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쏟아질 전망이

2024-03-29 16:40
[특징주] 방산株, 글로벌 수주 확대에 일제히 강세…한화에어로, 6거래일 연속↑

방산주들이 글로벌 수주 확대에 장중 강세다. 25일 오후 3시 13분 기준 LIG넥스원은 전장보다 1.14%(1900원) 오른 16만9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 시각 현대로템(0.7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50%), 한국항공우주(0.20%)도 함께 오름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8일 이후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방

2024-03-25 15:20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첫 방문해 K-금융 알리기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27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해서 진출·투자해온 국가다.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돼 지난해

2024-03-24 12:00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우리 방위산업(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어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원·대전·구미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77% 수준이라고 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이 기대되는 2027년에도 80% 초반대 경쟁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2024-03-11 05:00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수은법 개정안 의결…K-방산 환호폴란드와 무기 계약 마무리 박차장군ㆍ관료 출신 앞세워 수주 준비 연일 수주 낭보를 울리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상반기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방산 수출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산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

2024-03-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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