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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서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가', '나' 지역으로만 운영되는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 최하 등급인 '다'를 신설해 일본을 격하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

2019-08-02 17:27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

2019-08-02 16:47
마라탕ㆍ마라샹궈 위생 심각…원료 공급업체 14곳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라탕’, ‘마라샹궈’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라 관련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63곳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포가 37곳이라고 밝혔다. 6월 3일~7월 5일 식약처는 마라탕⋅마라샹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2019-07-22 17:02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조작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8050만 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 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9-06-19 14:58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2019-05-28 10:55
[단독]국세청, '억대 소득' 유명 'BJ' 세무조사...크리에이터 탈세 검증 본격화

국세청이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최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인 크리에이터로, 아프리카 TV에서 ‘미녀 BJ'로 유명세를 타 현재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15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

2019-05-16 05:00
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발암, 뇌졸중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가 다이어트에 좋은 천연차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바이앤티’를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

2019-04-19 10:56
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ㆍ호황 업종에 종사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튜버ㆍ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ㆍ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이다. 특히

2019-04-10 12:00
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붙여 유통과정 관리 강화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

2019-04-02 10:21
종량세 도입 기대감…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토종 맥주기업의 염원인 주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의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힌국수제맥주협회는 1일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가 도입되면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지난달 26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권성

2019-04-01 14:58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잇단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잠수복 수입 업체 A 사가

2019-02-26 13:43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우리나라와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제품을 수입한 기업들이 당국에 제출하는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과선하증권이란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서로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2019-01-23 12:00
“블프ㆍ광군절 특수” 몰테일, 11월 사상최대 실적 달성

몰테일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세계 최대 쇼핑축제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광군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 11월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몰테일은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매출대비 58% 증가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몰테일의 해외직구마켓 테일리스트는 무려 95%가 성장해 몰테일 실적 향상에 견인차

2018-12-04 09:02
'2018 블랙프라이데이' 날짜는? '24일 오후 2시부터'…알아두면 유용한 해외 직구 용어

'2018 블랙프라이데이'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최대 쇼핑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23일 시작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부터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 즉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린다. '블랙'은 기업들이 이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뜻의 수식어다. 2017

2018-11-23 00:00
수제맥주협, 10일 하루 수제맥주 반값데이 개최

한국수제맥주협회가 맥주 종량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 프로모션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는 오는 10일 하루 동안 전국 수제맥주 양조장 및 펍 36곳에서 진행된다. 협회는 종가세가 종량세로 개정되면 수제맥주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실제 협회

2018-11-07 14:32
"수리하러 입항한 선박, 수입신고 대상 아니다"... SK해운 4억 원 과세 취소 소송 승소

SK해운이 외국에서 들여온 선박 내 유류 약 180만 리터를 신고하지 않아 4억여 원의 과세 처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승소해 과세 위기를 면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SK해운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10-14 11:12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스타강사와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를

2018-09-17 12:16
7월 19일 반출분부터 승용차 개소세율 인하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달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이다. 하반기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포

2018-07-31 10:00
맥주 종량세 전환 불발에 수제맥주업계 “산업 후퇴한다” 반발

내년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반발로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수제맥주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논란이 ‘만원에 4캔’이라는 프레임에 집중돼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

2018-07-24 14:37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수입 맥주에 유리한 맥주 과세 체계인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 토종 맥주업계에 훈풍이 불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2018-07-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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