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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2023-03-25 19:54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2023-02-27 17:14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2023-02-23 07:13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2023-02-15 16:20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시기 특정은 안 해“추가소환도 없어”…서울중앙-수원지검 병합‘친명’ 정성호 민주당 의원 말맞추기 의심에검찰 “사안 엄중히 판단…필요 조치 취할 것”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2023-02-14 16:37
  • 법원, '범인도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인도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는 그 현장에...
    2023-02-09 20:15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수사팀은 7일 입장을 내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2023-02-07 14:19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2023-02-06 15:38
  •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2023-02-04 00:10
  •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2017년 9월 연극 단원이던 A 씨와 대구의 한 산책길을 걷던 중 A 씨를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2021년 12월 낸 고발장을 받고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2023-02-03 17:32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어제(2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2023-02-03 17:26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주류업체 이사로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하다 B 씨에게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 분쟁 중 A 씨는 회사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했다. 이 대금은 B 씨가...
    2023-01-23 09:00
  •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김...
    2023-01-20 06:25
  •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 진행했다. 김 전...
    2023-01-19 06:24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준 변호사 강제주의 실현 △2조 원 규모 채권추심시장 탈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 1964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신임 변협 회장의 2년 임기는 올해 2월 시작된다.
    2023-01-17 14:22
  •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2022-12-16 22:57
  •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안 후보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군검찰·판사, 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세무변호사회...
    2022-12-12 15:43
  •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 주민 시위 ‘제동’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 주민 시위 ‘제동’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2022-1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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