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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

2025-08-16 13:28
법무부, '윤석열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특혜 논란이 원인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2025-08-14 18:31
내란특검 “尹, 거동상 문제없어…법원에 100여 쪽 의견서 제출”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 3명 구속적부심 참여⋯尹도 직접 출석“尹 재판 불출석‧특검 조사 거부 상황 검토해 다음 단계 진행”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압수수색⋯이철규도 포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주장에 대해 거동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

2025-07-18 13:12
법무부 "尹 전 대통령 운동 제한하지 않아⋯독방 온도 매일 체크"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혹서기로 인해 수용동의 온도 역시 매일 확인한다고 전했다. 13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2025-07-13 09:41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교도관 철저 계호…검사에 피의자 넘겨줄 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2024-05-03 15:13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법무부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기반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 및 직원 근무

2021-12-28 15:12
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내년 3200명 이상 신규 채용

성윤모 장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시설·설비 개선·R&D 용역 등 18조5000억 원 투자뉴딜 프로젝트 98개 추진…소·부·장 구매 확대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40개 공공기관이 내년 320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롭게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2020-12-21 06: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접견 대폭 확대

법무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접견 확대 등 교정정보시스템을 새로 바꾼다. 법무부가 21일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차세대 지능형으로 재구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

2020-05-21 14:06
[2020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 확대…공공질서·안전 예산 20.9조원

정부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을 확대하고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 보호를 위해 112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8000억 원(4%) 증액한 20조 9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

2019-08-29 09:00
'3.95평 독방' 수감된 MB...朴과 비슷한 처지

'13.07㎡(3.95평).'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 독거실(독방) 크기다.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쓰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2018-03-23 09:37
교도소 수감 최태원 SK회장, 면회만 1800여회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1년5개월간 1800여건의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최 회장은 특히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

2014-10-13 07:00
판사들, 구치소 방문 수용자들과 대화

형사사건 담당 판사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법관 36명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판사들은 구치소 내 중앙통제실, 취사장, 민원실, 봉제 교육실, 변호사 접견실 등을 교정행정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임 수석부장판사 등

2014-07-07 08:17
소말리아 해적 5명 국내 이송 검토

삼호주얼리호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국내로 이송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로 이송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통보 등 관련 사법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추후 '관리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3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2011-01-2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