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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2024-05-17 14:30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다만, 이들 방안을 실시했을 땐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확대해 출석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의 비판이...
    2024-05-15 13:07
  •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1년 학교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올 이번 주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이번 주, 즉 13...
    2024-05-13 12:04
  •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전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4-30 14:29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2024-04-29 15:31
  •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당초 개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봤지만, 일부 의대들이 개강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법령상 수업 일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건양대·조선대·인하대는 당초 29일이었던 수업 재개 시점을 연기했다. 당초 개강일을 정하지 않았던 순천향대도 여전히 개강 날짜를 정하지 못했고, 5월 1일 개강 예정인 중앙대도 이달...
    2024-04-28 11:23
  •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업 재개를 번복한 사례도 많지만, 다수 대학은 이미 학사 일정을 재개했다. 무단결석이 집계되면 현재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2024-04-23 15:32
  • 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에도...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3명 늘어
    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에도...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3명 늘어
    통상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율대로 대학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조정하면,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000명대까지...
    2024-04-21 18:10
  •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2024-04-21 14:02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이들 대학은 의대 증원 관련 갈등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섣불리 개강했다가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면 집단 유급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대학들은 줄어든 수업일수을 메꾸기 위해 주말수업이나 방학을...
    2024-04-17 13:04
  • “내년 8000명 함께 수업은 막아야”…학생 없는 의대 수업 속속 재개
    “내년 8000명 함께 수업은 막아야”…학생 없는 의대 수업 속속 재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들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집단유급이 현실화 되면 의대 증원이 반영된 이후 특정 학년에 몰릴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가에 유급 인원까지 합쳐져 내년에 전국 의대에서 8000명이 넘는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4-04-10 08:42
  •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선 것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오는 8월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2024-04-09 13:48
  • 의대 16곳 수업 진행…“이달 중 40곳 모두 수업 재개 예정”
    의대 16곳 수업 진행…“이달 중 40곳 모두 수업 재개 예정”
    대학들이 잇따라 수업을 재개하고 나선 것은 최소 수업일수를 채워야 해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2024-04-09 10:00
  •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대학들이 잇따라 수업을 재개하고 나선 것은 최소 수업일수를 채워야 해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2024-04-08 19:09
  •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에 이날 개강한 대학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도 진행하는...
    2024-04-08 11:32
  • 일부 의대들 ‘수업재개’…휴강 ‘마지노선’ 집단유급 우려
    일부 의대들 ‘수업재개’…휴강 ‘마지노선’ 집단유급 우려
    경북대 관계자는 "5명에서 6명으로 나눈 임상실습팀을 50개로 나눠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애초 15일 시작하려했는데 중간에 휴일이 많아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버거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도 8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하자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2024-04-07 08:30
  •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되는 F학점을 부여한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각 대학을 방문하며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2024-04-02 12:42
  • 의대 정원 배분 오늘 발표…거점국립대·미니의대 2배로 늘 듯
    의대 정원 배분 오늘 발표…거점국립대·미니의대 2배로 늘 듯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한 바 있다.
    2024-03-20 07:54
  • 의대 도미노 ‘집단 유급’ 우려…학사파행 장기화에 진화 나선 교육부
    의대 도미노 ‘집단 유급’ 우려…학사파행 장기화에 진화 나선 교육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학 과목을 가르치는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Failure of Absence·결석에 의한 낙제)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2024-03-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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