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8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2025-12-01 20:39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2025-10-27 13:34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 일임→철회 갈팡질팡…수사 혼선 비판

공수처, 영장만료 기한인 6일 재집행 대신 경찰에 체포 넘겨경찰 “집행지휘 일임 법률적 문제”…다시 공조본이 집행키로“2차 영장 집행서 尹 체포 적극 시도…저지할 경우 체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사실상 철회했다. ‘통보식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025-01-06 16:47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국수본 “내란죄는 경찰 관할...합동수사 檢제안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수

2024-12-08 15:24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이 2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2276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

2024-08-08 15:41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2024-06-24 13:04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

2023-12-19 14:00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2023-10-10 16:15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의 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

2023-10-10 14:25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2023-07-31 10:47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

2023-06-29 14:59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2023-01-26 16:07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

2022-12-02 11:44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

2022-09-08 12:3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