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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방법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맞춰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01-03 06:00
  •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 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2024-01-02 16:21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A씨의 남편과 장성한 자녀, 시어머니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지만,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6월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2023-12-31 13:38
  •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12-29 15:54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고발·수사의뢰 4건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2023-12-28 16:0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하고 석포제련소로부터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2023-12-28 14:55
  • SBS ‘가요대전’ 티켓 사기범 체포…돈 받고 먹튀 '공범' 여부 조사
    SBS ‘가요대전’ 티켓 사기범 체포…돈 받고 먹튀 '공범' 여부 조사
    SBS는 공연 당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연이 열리는 현장에서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 돈을 받은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범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한편 ‘SBS 가요대전’은 동방신기, 샤아니, NCT127, NCT 드림, 뉴진스, 아이브, (여자)아이들 등 최정상 K팝 아이돌이 총출동했다. 이에...
    2023-12-27 18:17
  •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26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2023-12-27 14:56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고 개인 정보유출자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2023-12-27 06:38
  •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뿐이라며 누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2023-12-26 17:2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13일 뒤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일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
    2023-12-19 16:23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접수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전화를 받으면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현금 입금,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2023-12-18 09:45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인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얘기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 제공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업 법무팀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사내 불법적 요소를 사전 적발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공산이 커져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라는 전 세계 추세와 반대로 경영진이 사전 법률 검토를 회피할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3-12-15 06:00
  •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당시 동국대에서는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다수 몰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 진행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12 09:36
  •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사앧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2-10 18:2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12-10 12:00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2023-12-08 17:39
  •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B씨의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판단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오다 A씨를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2023-12-07 19:43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2023-12-07 17:48
  •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여성 C(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2023-12-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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