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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에 비순정품 베어링 납품 포착…한수원, 업체 2곳 경찰 수사 의뢰
    원전에 비순정품 베어링 납품 포착…한수원, 업체 2곳 경찰 수사 의뢰
    한울 1호기 충전펌프 전동기 베어링 일부 비순정품 확인한수원 "부적절한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비순정품이 납품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업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한울 1호기 충전펌프에 설치된 전동기 베어링 가운데 일부가 비순정품으로 납품된 정황을 확인하고,
    2025-04-04 10:50
  • 권익위 "선관위, '부모 찬스'로 부정 채용된 합격자에 책임 물어야"
    권익위 "선관위, '부모 찬스'로 부정 채용된 합격자에 책임 물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권익위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바"라고 말했
    2025-04-03 10:56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 매수인은 서울 A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25-04-02 11:00
  •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2025-04-01 15:00
  •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 기업은행 퇴직자ㆍ임직원 짜고 수백억 대 부당대출…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
    기업은행 퇴직자ㆍ임직원 짜고 수백억 대 부당대출…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
    퇴직자·입행 동기·가족까지 부당대출 연루점포 청탁에 고가 사택 등 이해상충 다수"제재·수사 의뢰, 내부통제 강화·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이해관계자와 부당거래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한 다수의 금융사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입행 동기 등 인적 연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조직적 부당거래 정황이
    2025-03-25 10:00
  •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 "차선 안 지키면 쿵!" 고의 車 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413명 적발
    "차선 안 지키면 쿵!" 고의 車 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413명 적발
    차선을 안 지키는 등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 400여 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벌여 총 1738건의 사고를 적발하고, 8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혐의자 43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20~
    2025-03-20 12:00
  •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2025-03-19 12:00
  •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 서울시, 강남 3구에 현장점검반 투입…"불법행위 강력대응"
    서울시, 강남 3구에 현장점검반 투입…"불법행위 강력대응"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반을 투입한다. 차질 없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매일 거래·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2025-03-14 10:00
  • 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 차단…서울 집값 과다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 차단…서울 집값 과다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
    2025-03-13 17:52
  • 도 넘는 의대생 휴학 종용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행위 수사 의뢰
    도 넘는 의대생 휴학 종용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행위 수사 의뢰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지난 7일 기준 2건 접수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등 압박 의대생들에게 휴학하도록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일부 의과 대학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
    2025-03-11 15:00
  •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
    2025-03-07 13:31
  • [속보] 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자녀 수사 의뢰 예정"
    [속보] 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자녀 수사 의뢰 예정"
    [속보]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자녀 수사 의뢰 예정"
    2025-03-07 11:43
  •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2025-03-05 17:11
  • 윤철호 출판협회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라져"
    윤철호 출판협회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라져"
    현 정부 들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철호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립해왔던 모든 문화 정책을 뒤엎었다. 출협은 완전히 배척 대상이다. 책과 독서
    2025-03-05 15:36
  • 의대생 휴학 불가 못박은 교육부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절대 없어”
    의대생 휴학 불가 못박은 교육부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절대 없어”
    4일 대부분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 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학사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학생들은 수업에
    2025-03-04 12:14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에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에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2025-02-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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