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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2024-05-13 16:31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총선 직후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일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2024-05-12 16:05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다)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뒤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p 올랐지만 이번주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사실상 최저 수준 지지율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2024-05-11 06:0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2024-05-09 17: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2024-05-07 13:21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여당 의원들과 정부 인사가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심심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2024-05-07 13:16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4-05-07 08:21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4월 4주차) 30.2%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는 충청권, 연령별로선...

2024-05-06 13:56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이후 4월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열 KH그룹 소액주주연대 의장은 “KH그룹은 검찰,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도를 지나친 수사를 버텨왔다”면서 “알펜시아 적자로 부도 위기였던 강원도를 구한 것은 KH그룹인데, 악의적인 뉴스 보도로...

2024-05-02 16:57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외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2024-04-30 17:46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역풍을 막아주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명분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아무리 잘해도 최종 종결처리를 수장 없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2024-04-24 16:36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처리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도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가사팀)는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상속,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KB 가사팀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2024-04-24 16:02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2024-04-13 06: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2024-04-11 15:40
“국힘 우짜노”...부산이 디비졌다 [총선리딩방-부산]

SNS에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께서 옐로카드부터 드셨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대파 875원 논란’ 등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 꾸지람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호소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31 15:06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2024-03-27 15:34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흐름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꿀 기회는 있다"며 "이번에도 여소야대를 허용하면 끝장이라는 각오"라고 말했다. 그 밖의 총선 막판 변수로는 투표율,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대 증원 극적 타결 여부 등이 거론된다. 투표율의 경우...

2024-03-24 14:16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0%로 전주(38.6%)보다 7.6%p 떨어졌으며, 최근 고점이었던 2월 5주차(48.0%)와 비교하면 3주 사이에 17.0%p나 하락했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였다. 기사에 언급된 지역구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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