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尹,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국회 진압” 등 지시 의혹경호처와 협의하며 진입 시도…앞서 경찰은 3차례 무산尹 3차 강제구인 진행…서울구치소 내 별도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줄곧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에 불응한 것이 이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18일 오전 검은색 코트에 회색 마스크 차림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로 출석했다. 그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장
공수처 “범죄 중대성 등 기재…영장 탄탄하게 준비”18일 영장실질심사…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르면 18일 전망…헌정사 최초영장 관할 논란 일단락…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23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며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명령 하달…구체적인 지시 정황“부정선거와 관련된 놈 잡아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선관위 직원 체포‧양심고백 글 게시 등 팀별 임무 분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령관 5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로부터 송부받았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어제 검찰에서 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공수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되는대로 경찰관 국회로 보내달라”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비상계엄 특수본, ‘내란 혐의’ 10번째 기소“중앙선관위 점거‧주요직원 체포 시도 가담”
검찰이 노상원(구속 기소)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 임
구속 영장 기한 20일…野 “16일 본회의 통과” 추진공소 기각 막을 특검, 준비 기한 한 달 소요 예상與 “이탈표는 재앙”…자체 ‘계엄특검’ 발의 예정野 “與와 협의 가능” 열어둬…與 “일정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여야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시간표도 빠듯해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최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9(0.02%)포인트 하락한 2496.81을 코스닥 지수는 6.43(0.90%)포인트 하락한 711.61을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尹 “법 모두 무너져…유혈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尹 진술거부권 행사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수사기관의 집행에 이르는
공수처,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전 11시부터 尹 조사 시작윤 대통령, 조사 마친 뒤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