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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20 18:30
  •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 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당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한 79건 가운데 이 사건을...
    2023-10-18 21:07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이에 따라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2023-10-18 15:16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무늬만 NGO’를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NGO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2023-10-18 05: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800만 원이며,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4000만 원이다.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 등의 지원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교부받은 A 단체의 본부장은 회계간사와 공모해 강사료, 물품 및 용역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약 10억5700만 원의 보조금을...
    2023-10-17 16:12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팀 규모가 전체 검사 정원에 비해...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이 문제가 돼 정회했다. 야당...
    2023-10-17 15:09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
    2023-10-16 16:13
  • [데스크 시각]부채(빚투) 청구서는 가혹하다
    [데스크 시각]부채(빚투) 청구서는 가혹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불법 리딩방 수사 공조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2023-10-15 09:00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수사 의뢰 후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말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낮은 인건비에 따른 높은 퇴사율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다. 2019년에는 퇴사율이 64%에 달했다. 안정적인 업무가...
    2023-10-13 12:36
  •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2023-10-11 17:28
  •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는 합의됐고...
    2023-10-11 16:53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정순신 방지법은 6월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건을 묶어 낸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2023-10-06 15:55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변호사가 비록 낙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를 증인으로 세워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2023-10-03 15:55
  • 추석에 뭐 보지?…연휴에 보기 좋은 OTT 신작 3
    추석에 뭐 보지?…연휴에 보기 좋은 OTT 신작 3
    앞서 웨이브는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끝을 보고야 마는 강력계 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수사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선보인 바 있다. 통상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은 모두 실제임을 밝힙니다’라는 문장은 ‘국수본’의 정체성이었다. ‘국수본’은 올해 초 OTT...
    2023-09-30 07: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2023-09-27 11:32
  • [부고]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씨 장인상
    ▲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세)씨 별세, 이헌경(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재미)·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경환(일산 닥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씨 빙부상, 강인영(국군수도병원 약제과 약사)씨 시부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2023-09-25 16:14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또한,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단속, 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방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많고 불법행위가 광범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테마주·급등주 등...
    2023-09-25 12: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고용노동부는 본부에 ‘특별민원 직원보호반(보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반은 직원을 대신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악성 민원·신고는 늘 명분이 바뀐다....
    2023-09-24 13:29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2023-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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