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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2023-11-08 17:23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증액됐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에 7억3900만 원, 마약범죄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에 4억4000만 원 등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3-11-07 16:30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라디오 교화 방송 송출 시간에 맞춰 톱질했다고 하죠. 2년 6개월의 도주 끝에 가스 수리공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제2의 신창원으로 불리던 이대우는 검찰 조사 중 탈주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검찰 청사를 도망쳐 담벼락에 수갑을 부딪쳐 수갑으로부터...
    2023-11-06 15:24
  •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이화전기는 올해 3~5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직후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메리츠증권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화그룹 거래 정지 직전 이화전기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직무정보를...
    2023-11-06 11:38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 밤 12시 완성된다.
    2023-11-02 17:46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이 밖에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2023-11-02 09:36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앞서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공수처를 찾아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만약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2023-10-31 16:1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달 들어 세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발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3-10-31 16:09
  • “I am 저 아닙니다”…빠니보틀이 선 그은 이유
    “I am 저 아닙니다”…빠니보틀이 선 그은 이유
    ‘재벌 3세’라고 소개했으나 재혼 발표 이후 그의 사기 전과와 성별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결국, 남현희는 재혼 발표 3일 만에 결별했다. 전청조에게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31 15:32
  •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또 올해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남 씨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현재 전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14:05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4일 유 사무총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다음 주 초로 시점을 특정해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인인 전 전...
    2023-10-27 14:34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경찰국장으로는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전보됐다.
    2023-10-26 18:19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2023-10-25 16:15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1차 소환 통보 때처럼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다음 주 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2023-10-24 20:18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올해 첫 국감일정으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여부를 따졌다. 이 대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있는데, 이 자체도 매우...
    2023-10-24 20:16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방위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 외압'이라고 볼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장관 등의...
    2023-10-24 15:34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전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선 공작으로 인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와 국토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육군본부 국감에서 국토위 야당...
    2023-10-23 16:07
  •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흉상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민생에 주력하자’는...
    2023-10-23 15:11
  • 전북 부안 낚시어선 전복…4명 사망ㆍ14명 부상
    전북 부안 낚시어선 전복…4명 사망ㆍ14명 부상
    V-Pass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사고를 목격한 인근의 다른 어선에서 곧바로 신고가 접수돼 구조작업이 지체되지는 않았다. V-Pass 미작동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사고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주장이 달라 현재로써는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10-22 17:21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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