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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해경 구조 실패·노후 어선 급증 질타…북극항로 경제성도 쟁점 [종합-국감]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2026-10-23 17:15
9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84.3%⋯사고 감소에 전년比 하락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9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다. 9월 한 달간 손해율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8%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사의 올해 1~9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 평균은 84.3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8%p

2026-10-23 11:18
장흥군 '찾아가는 스마트 시니어 상담’...무상 제공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노인복지관이 디지털 기기와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밀착형 소비자 지원에 나섰다. 장흥군노인복지관은 최근 (사)광주소비자연맹과 함께 고령 어르신들의 소비생활 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 시니어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한다. 이

2026-10-23 08:12
돌봄부터 농산물 판로까지…농촌 살림 돕는 기업 7곳 키운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주민 돌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맞춤형 컨설팅·판로지원 연계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돕는 등 농촌 생활과 생업을 뒷받침하는 기업 7곳이 정부 육성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맞춤형 컨설팅과 판로 지원도 받을

2026-10-23 06:00
은행 자본에 기대는 가상자산 수탁사들

수탁고 25% 줄고 적자 2배 확대…전문 수탁사들 자본 확충 압박시중은행부터 지방·특수은행까지 투자 확대…직접 진출 가능성은 규제 변수금융그룹 편입 가능성도 거론…독립 수탁사 생존 모델 주목 국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문 수탁사들의 향후 사업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과 금융상품 도

2026-10-22 16:59
SKT, 수학 난제 해결 도전…'독파모' 추론력 높인다

SK텔레콤이 국내 수학·AI 연구진과 협력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에이닷엑스 케이투)'의 수학 추론 능력을 높이고 수학 난제 해결에 도전한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진 및 연구자들과 기술 교류회를 열고 A.X K2를 활용한 수학 난제 연구와 모델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2026-10-22 11:22
아이폰 듀오, 보험까지 384만원…갤럭시 Z 폴드8보다 132만원 비싸

256GB 기준 출고가 차이만 101만원2년간 케어 서비스 비용도 31만원 차내부 화면 수리비 최대 165만원 부담 애플의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가 23일 국내 출시를 앞둔 가운데 높은 구매 비용과 수리비가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 제품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과 비교하면 기기 가격에 2년간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130만원 이상 비싸다.

2026-10-22 09:14
스페이스X 이어 오픈AI⋯'프리 IPO' 토큰 확대 속 국내는 접속차단 변수

오픈AI 연계 토큰 5종…게이트·온도 가세로 투자 선택지 확대토큰 보유해도 주주 아냐…발행사 지급 능력·정산 조건 확인미신고 사업자 사이트 27건 접속차단 결정…국내 이용 제약 스페이스X 상장으로 주목받은 프리 IPO(상장 전) 토큰 시장에서 상장을 앞둔 오픈AI 연계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투자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상품별 권리와 정산 조건을 따져

2026-10-21 05:00
공장 굴뚝보다 무서운 골목상권…'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 [구멍 난 환경 감시망 ③]

서울 유기용제 VOCs 84% 뿜는 골목상권유럽식 '금융·기술 융합 지원'ㆍ미국식 'AI 예측 모니터링' 도입 필요성↑ 서울 도심의 골목 상권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 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들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해 AI 등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

2026-10-20 05:00
서울 대기오염 배출시설 5년 새 28% 늘었다⋯소득 높은 동네일수록 더 늘어 [구멍 난 환경 감시망 ①]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소세⋯대기 배출시설만 증가소규모 배출시설이 대부분⋯소득분위 높은 자치구에 집중 서울 시내에 수질 오염과 소음 배출시설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5년 새 역주행하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오염물질 배출의 증가가 주요 도심에 집중돼 있어 소득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오히려 나쁜 공기에 노출되

2026-10-20 05:00
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추가 적발…입시 부정행위 확산에 관리 허점 논란

시립대 2명·연세대 1명 적발…단순 소지만으로 3년 응시 제한대학별 제재 기준 제각각·타 대학 지원 가능…교육부 감독 강화에도 실효성 우려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입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립대에서 스마트 안경을 단순 소지한 수험생까지 적발돼 연세대를 포

2026-10-19 19:14
행안부, 삼성·LG와 재난피해 가전 무상수리 범위 확대 '맞손'

행정안전부가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재난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업무협약'을 20일 개정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기존 자연재난에서 대형 산불,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포함해 화재나 산불로 인

2026-10-19 12:00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지역경제의 새 전략 ‘개발보다 살림’

지역서 창출한 가치 외부유출 막고삶의 기본 충족하는 자립구조 구축성장 넘어 성숙사회 기반 지향하길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저성장이 일상이 된 시대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도 지역 상권은 쇠퇴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풍요와 여유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한계에 이른 지금, 지역발전의 기준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2026-10-19 06: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정형돈, 5년 만에 기러기 생활 청산⋯아내와 쌍둥이 "하와이 생활 끝"

방송인 정형돈 가족이 5년간의 하와이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7일 정형돈의 아내 한유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작가’에는 ‘하와이 생활을 접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영상이 약 6개월 만에 공개됐다. 이날 한유라는 “그동안 우리의 소식이 궁금했을 구독자들을 위해 마지막 하와이 라이프를 보여드리려 한다”며 쌍둥이 딸과 함께한 5년

2026-10-17 21:39
서울시 옴부즈만위 "정원오 해외 출장 감사, 독립 판단⋯원칙 유지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6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감사청구 사건의 수리와 진행, 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6-10-16 15:48
대신증권 "효성, 실적 눈높이 낮춰야…목표가 25%↓"

대신증권은 16일 효성에 대해 자회사 지분가치 하락과 지분법 이익 감소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25% 하향 조정했다. 다만, 배당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발표에 따른 주주환원 강화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효성의 전 거래일 종가는 11만7000원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 하향은 자

2026-10-16 07:18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2026-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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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큰 집 줄이고 노후자금 늘리는 ‘다운사이징 전략’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2026-10-21 06:00
나이 60, 생판 남들과 ‘가족’ 됐다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조선희 작가가 사랑하는 미로헌의 특별한 공간도 함께 만나보세요. 함께 살기로 하면서 우리는 약속한 게 있다. 치매가 아닌 이상,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서로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자는 것.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첫 주자는

2026-10-15 06:00
충남, 15개 시군 특성 살린 ‘통합돌봄 모델’ 만든다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

2026-10-08 10:52

넥스블록

은행 자본에 기대는 가상자산 수탁사들

수탁고 25% 줄고 적자 2배 확대…전문 수탁사들 자본 확충 압박시중은행부터 지방·특수은행까지 투자 확대…직접 진출 가능성은 규제 변수금융그룹 편입 가능성도 거론…독립 수탁사 생존 모델 주목 국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문 수탁사들의 향후 사업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과 금융상품 도

2026-10-22 16:59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업계, 계좌 확장보다 실이용과 통제 역량 경쟁

5대 거래소 실명계좌 1162만 9685명 중 실제 이용 379만 5580명에 그쳐업비트 35.3%∙빗썸 32.9%∙∙∙고팍스는 3.0%로 격차 확대AI 정보서비스, 은행 제휴, 자산 유통 준비까지 사업 재편 속도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외형 확대보다 실제 이용자 확보와 통제 체계 정비로 압축된다. 실명계좌는 크게 늘었지만, 거래

2026-10-03 06:00
타이거리서치, 스탠다드차타드 SC 벤처스와 MOU…웹3 협력 확대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의 혁신·핀테크 투자·벤처 부문 SC 벤처스(SC Ventures)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기업 및 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과 파트너십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한다. 향후 양사

2026-09-1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