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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1만피(코스피+1만포인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도 급증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한국 자산시장의 고질적 구조가

2026-06-16 06:00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넘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교운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

2026-05-27 14:47
호수공원 낀 아파트가 비싸다…‘호세권’ 단지 지역 시세 견인

주거 선택 기준이 교통 편의성에서 쾌적성과 여가 인프라로 넓어지면서 대규모 호수공원을 낀 이른바 ‘호세권’ 단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 한강 조망권처럼 수도권 신도시와 주요 지방 도시에서는 호수공원 접근성과 조망 여부가 단지 선호도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 전문 플랫폼 호갱노노 통계에

2026-05-01 10:00
서울 대신 여기…실수요 몰리는 경기·인천 핵심지 [집땅지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 출회 가능성은 낮고 서울 외곽보다 수도권 신도시급 지역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28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되지 완화는 없다고

2026-01-29 14:59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2025-11-04 07:00
[부동산·자본시장] “부동산 대책 많아...금융시장으로 자본 옮길 것” [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정책 기조를 단순한 시장 억제가 아닌 자산 흐름 전환에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유동자금을 금융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해 자산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

2025-07-03 15:58
[속보] 李대통령 “수도권 신도시, 지속적 성장발전전략 면에서 검토할 것”

[속보] 李대통령 “수도권 신도시, 지속적 성장발전전략 면에서 검토할 것”

2025-07-03 11:08
수도권 공급,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이 답…그린벨트 포함 수도권 추가 택지 발굴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②]

서울과 달리 수도권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택지가 여럿 남은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단기간 내 시장 매수 심리를 잠재우려면 잰걸음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여 입주 시간표를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제시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답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2025-06-18 06:00
펀드 투자 인식…2030 ‘안전’, 5060 ‘고위험’

펀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연령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펀드 투자가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반면, 50~60대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3일 발표한 ‘2024 펀드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서울, 6대 광역시,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는 만 25~64세 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

2025-03-13 11:30
공정위,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5-02-25 12:00
SH공사, 정책 리포트 발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1억 원에 내 집 마련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해 내

2024-08-09 14:36
LH 미매각 토지 털기 ‘총력전’…알선장려금·토지리턴제 물량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곳곳의 미매각 토지 판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물건이나, 매수자의 ‘환불’을 보장하는 토지리턴제 물건은 되려 증가 조짐을 보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토지시장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2024-07-15 17:14
지난해 펀드로 돈 번 투자자 늘었다…평균 투자액 4800만 원

지난해 국내 펀드 투자자들이 10명 중 4명 꼴로 이익을 봤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서울, 수도권 신도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6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1.6%로 전년 대비 약 5.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2024-05-08 09:31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한국 발전경험 해외서 전수요청수요 발굴해 기업연결·경협추진사후 관리 철저히…상생 꾀해야 8년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시절 일이다. 사우디 주택장관이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몇 곳을 방문하고 귀국해서 자기 나라에도 신도시를 지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법으로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사례를 본받자고 생각한 모양이다. 사우디

2024-03-22 05:00
“다 같은 분당·평촌·일산이 아냐”…집값 선도지역 필수 조건은 ‘학원가’[집값도 가르는 학원②]

경기도와 인천지역 집값 선도지역의 필수 조건으로 학원가를 빼놓을 수 없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990년대 이후 줄줄이 들어선 1기 신도시는 물론, 광교와 동탄, 송도 등 비교적 최근 조성된 신도시도 대표 단지들은 학원가와 인접했다. 신도시는 도시 성격상 젊은 층 유입이 많고, 이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원 밀집 지역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2024-02-01 06:0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

2024-01-24 17:41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가 빨라졌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 준비를 마칠 생각이었지만 임기 내 착공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2024-01-10 17:11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물량이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2024-01-10 12:20
[단독] 회생한 서울문고, 내년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1호 매장 연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밟고 리버파크에 인수된 반디앤루니스 운영사 서울문고가 내년에 회생 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1호 매장을 연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서울문고는 내년 1호점 오픈을 위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중심으로 입지를 알아 보고 있는 단계다. 매장의 방향성 역시 일반적인 서점에서 확장한 복합문화플랫폼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문고 관계

2023-1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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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생활비 마련, 수익형 부동산만이 답일까?

Case 1 | 김영희 씨의 상가 투자 60세 은퇴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퇴직금 3억 원으로 서울 근교 역세권 상가를 매입했다. 월세 150만 원으로 연 6%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2년 후 임차인이 떠나며 6개월간 공실이 발생했다. 결국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하며 손실을 보았다. 이 사례는 상가 투자의 높은 수익 가능성과 공실 위험을 동시에 보

2025-05-2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