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본시장] “부동산 대책 많아...금융시장으로 자본 옮길 것”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정책 기조를 단순한 시장 억제가 아닌 자산 흐름 전환에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유동자금을 금융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해 자산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기적 부동산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자산시장 개편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산이 부동산에서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라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규제방안 만으로는 시장의 불안 심리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3기 신도시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계획된 물량을 조기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도권 신도시 추가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며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 인구소멸, 수도권 인구 과밀집이 없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