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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연금 먹튀’ 막는다…국내 5년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

수급자 3년 새 126% 급증·지급액 314억 원 돌파에 재정 누수 논란내년 4월부터 개정법 시행…예정처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도 구축해야” 복수국적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내년 4월부터 대폭 높아진다.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을 넘지 못하면 65세 이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채우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2026-11-05 14:15
李대통령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역대 최대’ 821조 예산안 처리 요청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을 제시하고 국회에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

2026-11-02 11:53
韓·이집트 CEPA 협상 내년 상반기 시작…조선·에너지 등 협력 확대

한국과 이집트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청정에너지·전력 인프라·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8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정과 양해각서(MOU) 등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CEPA

2026-10-08 13:00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2026-08-30 13:35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 강화…3차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

2026-08-26 11:00
한전, AI·공공데이터 융합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선도⋯사각지대 없앤다

한국전력이 AI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수혜자가 직접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수동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를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첨단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연간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2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2026-07-23 09:00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최대 7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2026-06-14 12:00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오세훈, 서울시 정책 경험한 시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어떤 지원 받았나

시민동행선대위원장 12명 임명⋯서울시 정책 수혜자 전면 배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대표 정책을 직접 겪고 지원받은 시민을 선대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서울시 정책 수혜자를 선거의 얼굴로 삼아 성과를 직접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달 28일 시민동행선대위원장으로 1

2026-05-01 07:00
'복지 멤버십 전도사'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게" [CEO 탐구생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2026-04-28 06:00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고용 한파 계속' [포토로그]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명 넘게 늘며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청년층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23개월째 떨어져 43.6%에 그쳤고,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만6000

2026-04-15 12:50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오늘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금액·지급일은?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

2026-04-01 07:47
'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층에 더 후하게…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2026-03-16 09:40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원 지원⋯39만 가구 혜택

가구당 10만 원씩 별도 신청 없이 2월 둘째 주까지 지급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 가구 등 총

2026-01-25 11:15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국정자원 화재에 온라인 노동행정 중단⋯4주간 수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산시스템이 차례로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대민업무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소한 7-1 전산실과 분진 등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대민업무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민업무에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전소한 96개 시스템 중 17개가

2025-09-29 15:09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2025-08-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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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 60세, 국민연금 수령 65세’ 5년 공백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1969년생 A 씨는 3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금과 예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개인연금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다 보니 고민이 깊어졌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급이 멈춘 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생활비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 이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보

2026-10-23 06:00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2026-10-21 15:21
[60+ 궁금증] 자녀에게 생활비 받아도 될까?

“은퇴하고 나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은퇴 후엔 정기적인 소득이 줄고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자녀가 먼저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선뜻 받기 어려운 부모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

2026-10-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