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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오세훈, 서울시 정책 경험한 시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어떤 지원 받았나

시민동행선대위원장 12명 임명⋯서울시 정책 수혜자 전면 배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대표 정책을 직접 겪고 지원받은 시민을 선대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서울시 정책 수혜자를 선거의 얼굴로 삼아 성과를 직접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달 28일 시민동행선대위원장으로 1

2026-05-01 07:00
'복지 멤버십 전도사'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게" [CEO 탐구생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2026-04-28 06:00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고용 한파 계속' [포토로그]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명 넘게 늘며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청년층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23개월째 떨어져 43.6%에 그쳤고,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만6000

2026-04-15 12:50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오늘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금액·지급일은?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

2026-04-01 07:47
'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층에 더 후하게…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2026-03-16 09:40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원 지원⋯39만 가구 혜택

가구당 10만 원씩 별도 신청 없이 2월 둘째 주까지 지급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 가구 등 총

2026-01-25 11:15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국정자원 화재에 온라인 노동행정 중단⋯4주간 수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산시스템이 차례로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대민업무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소한 7-1 전산실과 분진 등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대민업무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민업무에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전소한 96개 시스템 중 17개가

2025-09-29 15:09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2025-08-27 13:40
서울시, ‘냉방 복지’ 실현…취약계층에 냉방비 195억 원 긴급 지원

시, 취약계층 39만여 가구에 냉방비 지원 올해 강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더위와 함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2025-07-23 11:15
서울시, 약자동행정책 '디딤돌소득·서울런' 확대 모색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새 복지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

2025-05-19 10:00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디딤돌소득, 고맙다"는 말에...오세훈 “더 나은 내일 선사하겠다”

“완벽한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삶에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가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일할 수 있고 소득기

2025-04-10 16:33
[종합] 오세훈, 소득개선 효과 입증한 ‘디딤돌소득’ K-복지로 확대한다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

2025-03-24 14:33
오세훈표 복지 ‘디딤돌소득’,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 입증했다

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탈수급 비율 8.6%…31%는 소득 늘어나오 시장 “디딤돌소득은 유일한 복지 대안”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4일 3년여간 ‘디딤돌소득’을 이어온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

2025-03-24 10:10
"저렴하게, 건강하게"…자치구별 체육 프로그램‧시설은?

자치구, 구민 건강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강서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집중구, 6개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소폭 인상강북구, 체육센터 ‘튼튼머니’로 이용자 혜택↑ 서울 자치구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시설을 운영 중이다. 체육 시설 제공 외에도 이용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자치구 체육 프로그램을 확인해

2025-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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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국서 일했나요?” 국민연금, 美 사회보장청 초청 상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18·19·22일 대국민 대면 서비스 실시 은퇴·배우자·유족연금 등 미국연금 신청 및 연금 수급 계좌 변경 등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사회보장청(SSA)과 함께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연금 수급 예정자와 수급자를 위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전주 본부, 22일 서울 강

2026-05-07 11:31
[카드뉴스]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기초연금의 모든 것'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 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2026-01-15 09:00
고령화된 아시아, ‘2000조 원대 시장’ 돈의 길 바뀐다

아시아 고령화가 ‘복지 비용’이 아니라 ‘민간투자와 혁신의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왔다. 홍콩의 싱크탱크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APS)’가 펴낸 ‘고령친화 사회 구축을 위한 아시아의 여정’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80개 이상의 민간 이니셔티브를 분석해, 민간 사

2025-12-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