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개모집에서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내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했다.
포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 ‘돌봄SOS’ 사업이 올해 더욱 강화된다. 예산을 늘리고 서비스 수가를 현실화하여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시는 올해 ‘돌봄SOS’ 사업에 지난해보다 10억 원(3%) 늘어난 총 3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탈모 건보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급여 적용 시 기준과 절차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
삼성·메리츠·DB·KB·현대 2조352억⋯1년 새 20% 뚝
5대 손해보험사가 올해 1분기 우울한 경영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순이익 '2조 원 선'은 겨우 지켰지만 수익성을 압박하는 겹악재의 직격탄을 맞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조3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회성 이익 기저효과로 감소 폭 커"
현대해상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34% 감소한 2032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일회성 이익 약 27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감소 폭은 약 24% 수준이다.
현대해상의 1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은 9조1078억 원으로 직전분기(8조2477억 원) 대비 10.4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적정 의사수는 의료시장서 정해져수가 인상으로 의사쏠림 방지하고면허제·건보재정 종합적 개편해야
의료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증원 계획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작금의 의료 사태는 이른바 필수 분야라고 하는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율 인상에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KB손해보험은 4월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9% 인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사고 발생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지
정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전북(전주예수병원) 등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한 시설과 장비,
지난달 내린 폭설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 이상으로 폭등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인상에 따른 내년 보험료 인상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부 눈치 탓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수가 가산을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통상 겨울철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호흡기
겨울 폭설·도로결빙 사고 급증4대 손보사 적자구간 진입해자동차 정비수가 협의도 난항내년 초 보험료 인상 나설듯
자동차보험이 적자구간에 진입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한 이후 비와 눈으로 인한 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고가차량이 늘어나 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2023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9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국민들로부터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81조5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3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90조8000억 원인데 이중 88조8000억 원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약 8명은 80세까지 또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 건강과 직무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대상으로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2027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6715억·지출 13조4323억원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수가 개선 논의”
정부가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2026년
복지부,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맞춰 방문진료·임종돌봄 보상 현실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말기·임종 환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을 확대하고, 현장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