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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 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2025-10-28 17:44
  • 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여행금지국 지정에도 BJ 등 현지서 방송형량 높여 경각심·사전보호 강화 취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으로 여행경보가 격상됐음에도 방송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행금지국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10-21 15:19
  •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
    2025-09-25 16:19
  •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 엠젠솔루션, AI 화재탐지진압 알파샷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공공시장 본격 확대
    엠젠솔루션, AI 화재탐지진압 알파샷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공공시장 본격 확대
    엠젠솔루션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가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인 알파샷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혁신 시제품 선정 제품은 조달사업법과 관련 제도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납품이 가능해 초기 판로 및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
    2025-09-25 12:56
  •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1년간 늑장ㆍ미신고 사례 66건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해"차라리 벌금 내고 말자" 만연"EUㆍ美처럼 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국 사회가 사실상 ‘해킹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전자상거래·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기술적 보안 취약성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반복되는 늑장 보고와 은폐
    2025-09-22 17:4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 체육계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김대현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체육계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김대현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력
    2025-08-25 15:51
  • ‘다큐3일 안동역’ 낭만 가로 막은 폭발물 협박…왜 반복될까? [해시태그]
    ‘다큐3일 안동역’ 낭만 가로 막은 폭발물 협박…왜 반복될까? [해시태그]
    10년 뒤에 만나자 2015년 여름, KBS 2TV ‘다큐멘터리 3일’ 카메라 앞에서 두 여대생이 제작진과 함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지인 안동역에서 10년 뒤에 만나자는 약속. 단순한 약속일 수도 있었지만 청춘의 낭만을 담은 이 장면은 수년 뒤 온라인에서 다시 소환되며 많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약속의 날인 2025년
    2025-08-18 16:18
  • 코스피 ‘네 마녀의 날’도 가뿐히 뛰어넘었다…2주만에 2690→2920선
    코스피 ‘네 마녀의 날’도 가뿐히 뛰어넘었다…2주만에 2690→2920선
    7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네 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도 무탈하게 넘겼다. 이달 주식 거래가 열린 날마다 급등해 조정 불안감이 커졌지만,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4000억 원 넘게 담았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도 완화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추세적 상승 구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한 달 내로 3000선을 넘길
    2025-06-12 16:55
  • 김문수 “이재명 방지 관사관제 도입”…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김문수 “이재명 방지 관사관제 도입”…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
    2025-04-24 09:48
  •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2025-03-06 10:56
  •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과태료 처분 ‘촉각’…“제재수위 낮아” 지적도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과태료 처분 ‘촉각’…“제재수위 낮아” 지적도
    FIU, 24일 과태료 제외한 업비트 특금법 위반 제재 공개업계, “영업엔 큰 영향 없어…과태료 규모에 이목 집중”“KYC 위반, 중요도 비해 제재 수준 낮아” 지적도업비트, “조치된 사례도 위반 사례에 포함…향후 소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
    2025-02-27 17:00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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