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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금감원, 상장사 배당 공시 기준 강화…“분기·중간배당도 빠짐없이 써라”
    금감원, 상장사 배당 공시 기준 강화…“분기·중간배당도 빠짐없이 써라”
    결산·분기·중간배당 전 항목 공시 의무화…형식적 기재 제동배당정책 세분화·절차 개선 이행 여부 명확히 적도록 서식 개편배당 신뢰도 상승·불확실성 축소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배당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배당 절차 개선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사업보고서 기재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결산배당만 적고 분기·중간배당 정
    2025-12-04 12:00
  • 군인공제회, 밥퍼 나눔 봉사활동 실시
    군인공제회, 밥퍼 나눔 봉사활동 실시
    군인공제회는 서울 동대문구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3일 진행된 행사에서는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께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 손질, 밥 짓기, 배식 등 일손을 도왔다. 이어 무료급식 지원을
    2025-12-04 11:26
  • 외국인 통합계좌 내년 완전 개방… 한국證 “MSCI 선진국 등재 앞당길 것”
    외국인 통합계좌 내년 완전 개방… 한국證 “MSCI 선진국 등재 앞당길 것”
    한국투자증권은 4일 리포트를 내고 “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복잡한 계좌 구조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시장 접근성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외국인 개인·기관이 한국 주식을 매매하려면 반
    2025-12-04 07:55
  • 中 철강재 잇단 반덤핑 철퇴…철강업계 내수 회복 분기점
    中 철강재 잇단 반덤핑 철퇴…철강업계 내수 회복 분기점
    중국산 후판에 5년간 34.1% 반덤핑 관세일부 업체는 ‘수출 가격 인상 약속’후판·열연 이어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K-스틸법 등 정책 지원도 본격화 미국의 50% 철강 관세 여파가 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저가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K-스틸법’ 등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서,
    2025-12-03 18:22
  • 쿠팡 사태 '2차 피해' 우려 확산…은행권, 보이스피싱 차단 총력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 사태 '2차 피해' 우려 확산…은행권, 보이스피싱 차단 총력 [이커머스 보안 쇼크]
    AI·전담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방어벽…이체 전 탐지영업점 경각심·안심차단 안내 확대…2차피해 방어 강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도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이상거래 탐지·지급정지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앱·원격제어 유도형 사기에 대한 고객 안내와 현장 대응을
    2025-12-03 14:15
  • 농업·식품산업 넘어 ‘농산업’까지 아우른다…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농업·식품산업 넘어 ‘농산업’까지 아우른다…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가공·유통·서비스·투입재 산업까지 포함…농산업 정의 첫 명문화“국내 생산 증대가 기본”…농지 규모 유지·공급 안정 원칙도 법에 담아 농업·식품산업만 규정하던 기존 법체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되며 ‘농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가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명
    2025-12-03 00:35
  •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 ‘美 상장 신화’ 쿠팡, 고객 신뢰 빨간불⋯“보안구멍 원인, 빠르고 솔직하게 공개해야”[이커머스 보안 쇼크]
    ‘美 상장 신화’ 쿠팡, 고객 신뢰 빨간불⋯“보안구멍 원인, 빠르고 솔직하게 공개해야”[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은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사 중 입지전적의 기업으로 통한다. 군소 플랫폼으로 시작해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움한 것도 모자라, 한국 기업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에 처음 상장한 사례가 됐다. 쿠팡은 적자 상태에서도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를 발판으로 급격히 성장, 국내 유통사 중 최초로 연 매출 40조원을 돌파한 '유통공룡'이 됐다. 그
    2025-12-02 05:30
  •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2025년 스토브리그를 휩쓸고 있는 그 이름. 리코. FA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야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코스포츠에이전시’죠. 그 이름만 들어도 논란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팬 소통 앱 ‘스포디’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그동안 묵혀 있던 불만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포디는 8월부터 실제로 운영 중인 리코스
    2025-11-28 16:40
  • 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2025-11-28 10:37
  • 금융지주, ESG 공시 의무화 대비 보고서 대폭 손질…'투자자 관점' 간소화
    금융지주, ESG 공시 의무화 대비 보고서 대폭 손질…'투자자 관점' 간소화
    하나·KB ‘투자자 맞춤형’ 보고서 공개…KSSB 도입 속도ESG공시 대비…분량 줄이고 기후 등 재무 영향 수치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 형식을 대폭 개선한다. 방대한 ESG 정보를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입증하는 ‘투자자 맞춤형’ 보고서로 재편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5-11-27 16:55
  •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 외국인,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 바로 산다…금융위 ‘통합계좌’ 전면 개편
    외국인,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 바로 산다…금융위 ‘통합계좌’ 전면 개편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8년 만에 제도 전면 손질계좌 개설·배당·보고 절차까지 한눈에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전면 손질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2025-11-27 12:00
  •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 [단독] 롯데그룹, HQ 체제 종식…롯데지주 대표이사 교체 수순
    [단독] 롯데그룹, HQ 체제 종식…롯데지주 대표이사 교체 수순
    롯데그룹이 이번 정기임원인사를 기점으로 헤드쿼터(HQ) 조직 체제 조직 개편에 나선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사를 통해 최근 수년간 유지해 온 HQ 체제를 손질하고 지주·계열사 간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식품·유통군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전체의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2025-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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