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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올해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고물가 여파로 1년 전보다 3.9%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찍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 크게 늘면서 가구가 소비 지출과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또한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면 2분기 가구당

2023-08-24 12:58
2021년 중소기업 771만개…종사자 1849만명

2021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771만 개, 종사자는 184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771만3895개로 전년 대비 42만7813개(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는 1849만

2023-08-24 06:00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07-25 05:00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

2023-07-17 15:3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정책총괄과장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순배 ▲디지털혁신과장 박승록 ▲기술보호과장 정강은 ▲기술창업과장 이준희 ▲창업생태계과장 박은주 ▲벤처투자과장 이권재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이장훈 ▲소상공인재도약과장 이청일

2023-07-16 13:53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배치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2023-06-29 13:10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감염원이 오리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기준을 세분화한다. 위험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농가에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이 농가의 방역 기준 위반일 때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

2023-06-06 11:00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

2023-05-15 10:31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5조 원이나 줄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출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20조2000억 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

2023-05-11 10:00
엔데믹의 역설?…'위ㆍ변조,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급증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본격적인 대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8~2023년 3월까지 5년여 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

2023-04-20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

2023-03-26 09:08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배상명령이란 거짓 근거로 투자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다. #B유사투자자문회사와

2023-03-20 10:00
금융당국 사칭 가짜문서 투자사기 성행…금감원 “원금보장 권유 주의”

금융위·금감원 로고 박힌 문서로 ‘손실보상’ 권유유명증권사 사칭, 리딩방 통해 단기 차익 보장한다는 사례도가상자산 투자 빙자 손실 보상한다며 계약서까지 작성 주식리딩방에서 주식 투자 손실 본 A씨는 CC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및 SMS를 받았다. 그는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감원의 권

2023-03-09 16:09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으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보상 및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2023-03-04 06:00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5년간 연 2%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 대출 제도 업력 7년 이상 엄격 조건대구서 공부방 업력 13년 김유미 씨, 대출 거절 부당 동의서 서명 1만 명 받아내중기부, 향후 직접대출 신청대상 조건 변경 않고 진행…“규정 바꾸기 힘들다” 대구에서 13년간 공부방(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해 온 김유미(45) 씨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저신용 대출을 신청했지

2023-02-16 14:04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 예산 및 병상 수를 축소한 가운데, 해당 계획대로 신축·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의 현대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미충족

2023-02-09 17:08
[종합]신한금융, 지난해 순이익 4.6조...리딩뱅크 탈환

신한금융그룹이 3년 만에 국내 ‘리딩 뱅크’ 위치를 탈환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이 급증하면서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써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4조 642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보다 15.5% 증가한 수치다. 이는 KB금융의 순이익 4조 4133억 원을 뛰어 넘으면서 3년 만에

2023-02-08 14:40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

2023-02-07 14:13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소상공인 영업용 가스요금 인상폭, 가정용보다 9.2%p 높아“속도가 생명…취약계층 중심으로 인상분 지원 등 대책 필요” 경기도 안산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올해 1월 들어 가족같던 직원 한 명을 해고했다. 가스ㆍ전기요금이 잇따라 올라 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다. 지난해 35만 원 가량 나왔던 가스요금은 올해 50만

2023-02-01 17:50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서울연구원, ‘자영업자 폐업의 특성 분석 보고서’…폐업률 감소세 경향 지속“손실보상 등 혜택받기 위해서”…매출 감소와 폐업 간 상관관계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에 자영업자의 폐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자영업자 경영에 영향을 끼쳐 폐업이 증가했을 것이란 정부 및 경

2023-0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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