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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2026-02-23 16:28
정청래, 장동혁에 행정통합 양당대표 회담 제안…“합의 지점 국민에 보고해야"

대전충남 통합 "여야 합의 중요"…공식 회담 제안지방선거 100일 앞 공천 본격화…"공천 혁명" 검찰개혁·사법개혁 3법 "타협 없이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

2026-02-23 10:18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내달 3일까지 계속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

2026-02-22 20:20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사법정의 후퇴" vs "무죄추정 적용돼야”

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2026-02-20 13:25
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국민 납득할 처벌 아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고

2026-02-20 10:46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장동혁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6-02-19 11:15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2026-02-19 11:11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

2026-02-18 09:00
李대통령, 설에도 SNS 메시지 "대통령 권한으로…부동산공화국 극복에 사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부동산공화국 극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란다"면서

2026-02-17 14:07
“세뱃돈 쓰지 마세요” 게임사, 설 연휴 아이템 쏜다

설 연휴, 게임사 대목이용자 유지율 사수 전략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의 ‘세뱃돈 사수 작전’에 돌입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공짜 아이템을 쏟아 부으며 이용자들의 충성심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이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인기 온라인게임 12종에서 설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메이플스토리는 22일까지 ‘새해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를 연다. 1

2026-02-17 13:00
설 연휴 ‘문화 산책’ 해볼까⋯가족 나들이에 좋은 전국 박물관 전시

설 연휴, 전국 박물관 전통문화 '체험형' 전시 선보여 설 연휴를 맞아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이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머물기 좋은 문화 공간으로 문을 연다. 설을 계기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등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8일까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 전시 ‘입춘매향’을 선보인다.

2026-02-17 12:00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

2026-02-15 10:08
'살림남' 은지원, '2세 계획' 드디어 밝혔다⋯"자식 안 낳기로 했다"

은지원이 2세 계획을 알렸다. 14일 방송된 KBS 2TV 설 특집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명절을 맞아 고향 삼천포를 찾은 박서진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오프닝에서 이요원은 “올해는 은지원이 아빠 닮은 예쁜 딸을 낳았으면 한다”라고 올해의 소원을 전했다. 하지만 은지원은 “자식은 포기했다. 자식은 안 낳기로 했다”라고 2세 계획을 알려 아쉬움을

2026-02-14 22:45
장동혁, 조희대에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촉구..."사법부 결기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

2026-02-14 14:51
정청래 “野 청와대 오찬취소, 무례한 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2026-02-13 10:59
설 연휴, 박물관·공항까지 ‘체험형 설’…전통놀이·공예로 복 잇는다[주말&]

공항까지 확장된 설 콘텐츠⋯해외 출국객·외래 관광객도 '명절 체험'병오년 말(馬) 테마부터 윷점 키오스크까지⋯세시풍속 현대적 변주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국립민속박물관과 국가유산진흥원 등은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벗어나 전통 세시풍속을 요즘 감각으로 재해석한 체험 중심의 ‘참여형 명절’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통놀이부터 공예 체험, 고품격 공연

2026-02-13 07:0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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