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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2022-04-07 11:21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7:00
  •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규정으로 기자의 취재가 제한돼 기사가 획일화됐다"며 규정 폐지에 찬성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진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력자 수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022-03-31 16:18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5:55
  •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2022-03-31 15:45
  •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헌재는 31일 A 씨 등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분양대금을 내고 서초구 아파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공사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1)를 마쳤고, B 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와 매매계약 체결 후...
    2022-03-31 15:44
  • ‘비와 당신’ 원곡 쓴 방준석 음악감독 별세, 영화 음악 60편 이상 맡아
    ‘비와 당신’ 원곡 쓴 방준석 음악감독 별세, 영화 음악 60편 이상 맡아
    ‘즐거운인생’(2007), ‘님은 먼 곳에’(2008), ‘소원’(2013), ‘사도’(2015), ‘박열’(2017), ‘변산’(2017), ‘자산어보’(2019)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다. 류승완 감독 작품에서도 활약했다. ‘주먹이 운다’(2005), ‘짝패’(2006), ‘베테랑’(2014), ‘군함도’(2017), ‘모가디슈’(2021)에서 함께 작업했다. ‘신과함께’ 1, 2편(2017)과 ‘럭키’(2015) 등 흥행...
    2022-03-28 11:55
  • 사랑 vs 돈, 당신의 선택은?…엠넷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베러’
    사랑 vs 돈, 당신의 선택은?…엠넷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베러’
    처음 기획에서는 소원이 추상적이라 요즘 유행하는 투자, 재테크를 적용해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세민 PD는 “커플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실제 커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없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좀 더 리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커플들 간 미묘한 심리 등을 게임으로 풀면 좀 더 가볍고 재밌게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제작하게...
    2022-03-25 17:34
  •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2022-03-21 21:37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2016년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2022-03-13 08:00
  • 티아라 효민·황의조, 두 달 만에 결별…“부담되는 상황”
    티아라 효민·황의조, 두 달 만에 결별…“부담되는 상황”
    효민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에 당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과정이었으나, 부담되는 상황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원해졌다”며 “지금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효민은 1989년생, 황의조는 1992년생으로 효민이 3살 연상으로, 두 사람은 올해 초 열애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지인의 소개로 친분을 나누다 지난해 11월부터...
    2022-03-08 16:37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는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A 변호사는 "헌재는 사형제는 입법의 문제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이 사형제...
    2022-03-08 05:00
  •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A 씨는 군수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며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1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설폐기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행보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상당한 강제효과를 가진다”며 “폐기물...
    2022-03-01 09:00
  • 부음 종합 / 2월 27일
    　▲장정순 씨 별세, 김성준·성희 씨 모친상, 정경원(포항시 행정안전국장) 씨 장모상 = 26일, 포항시민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8일 오전 11시 30분, 054-253-4444 　▲이경임 씨 별세, 박준안·래은·소원·민선 씨 모친상, 이영걸(전 한세대 총장비서실장)·김광현(전 조선일보 AD본부장)·김정환(재미) 씨 장모상 = 26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022-02-27 17:39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심 후보는 "이제 군복이 돌아온 만큼 명예도 함께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저는 군인으로 죽고 싶다는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그 소원을 꼭 받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02-27 16:32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A 씨는 “헌재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형사재판의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부 유죄가 여전히 인정돼 감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적용법조가 변경돼 무죄재판을...
    2022-02-24 16:46
  •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022-02-24 15:37
  • 티몬, LF와 ‘질스튜어트스포츠X리치리치’ 팝업스토어 연다
    티몬, LF와 ‘질스튜어트스포츠X리치리치’ 팝업스토어 연다
    26일까지 티몬 기획전 페이지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리치리치에게 소원을 작성한 10명을 추첨해 질스튜어트스포츠X리치리치 맨투맨, 리치리치 퍼즐 및 머그컵을 증정한다. LF와의 프로젝트는 티몬이 커머스 파트너와 함께 상생하며 만들어가는 스토리 중심 ‘관계형 커머스’의 일환이다. 브랜드가 가진 고유의 스토리텔링에 티몬의 커머스 자산을 융합해 브랜드...
    2022-02-23 13:57
  • ‘큰 절’ 뭐길래…반중정서 고조에 K팝 중국인 아이돌도 ‘흔들’
    ‘큰 절’ 뭐길래…반중정서 고조에 K팝 중국인 아이돌도 ‘흔들’
    지난 2013년 8월 14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서 엑소는 사전에 팬들이 남겨준 음성메시지 소원을 들어주는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한 팬은 “오빠들 저 이거 거의 500번 넘게 해서 된 거다. 팬들의 노고를 아셔야 한다. 일단 큰절 한 번 하라”고 입을 열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MC 정형돈은 큰절 먼저 하자고 제안했고, 엑소 멤버 전원은 자리에서...
    2022-02-16 17:01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10일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씨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2022-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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