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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논현논단] 디지털공론장 ‘침묵하는 다수’ 권익 풀길

성과급 논란·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소수 주도로 ‘다수의 이익’ 침해당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공론장 만들어야 최근 증시는 고점 대비 상당 폭 하락했지만, 정작 발표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실적은 역대급이다. 이 거대한 영업이익을 둘러싸고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은 주주와 이해관계자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논의의 시작은 성과급

2026-08-07 06:00
우리금융硏 "8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1~2명 인상 소수의견 낼 것"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이달 27일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연 2.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통위가) 7월 금리 인상 효과의 점검 필요성, 원·달러환율 하향 안정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허문종 우

2026-08-06 16:09
[노트북 너머] 워시의 입, 신현송의 입

미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자율 긴축 내몰린 시장연준과 반대 길 걷는 한은, 정교한 가이던스 통제력 '눈길''사라진 힌트' 안갯속 지표ㆍ정책에 꽉 잡을 닻 역할 해야 올해 상반기 세계 금융시장 이목을 집중시킨 두 통화정책 사령탑이 나란히 취임했다. 4월 한국은행의 지휘봉을 잡은 신현송 총재와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장이 된 케빈 워시 의

2026-08-05 05:00
[채권마감] 나흘만 약세·커브스팁..아시아장서 미국채 약세

FOMC 결과 소화하며 장초반 단기물 위주 강세..외인도 3년선물 6거래일째 순매수국발계 및 BOJ 결과·WGBI 자금유입 가능성 등 주목..등락장 이어갈 듯 채권시장이 나흘만에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국고10년물과 3년물간 장단기금리차도 나흘만에 확대됐다(커브 스티프닝·수익률곡선 수직화). 전반적으로 그간 강세에 대한 숨고르기 속에서 미국채시장

2026-07-30 17:12
[환율마감] 원·달러 1430원대 진입 ‘5개월 최저’..쏟아진 네고

연준 금리 동결에 달러화 약세도 영향..투심도 하방쏠림BOJ 금리결정 주목 속 1420~1450원 사이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원화 강세). 1430원대에 진입하면서 5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상장과 한화오션과 중공업체 수주 물량 등에 따른 달러유입과 함께 월말 네고(달러매도)

2026-07-30 16:07
美 연준 정책금리 동결…8월 금통위에 미칠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만장일치였던 전월과 달리 3명의 위원이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짙은 안개 속 고물가

2026-07-30 15:57
연준, 금리 5연속 동결했지만 ‘매파’ 신호…워시 “2% 목표 불변”

한미 금리 차, 상단 기준 1%p 유지연준 위원 3명은 ‘인상’ 의견트럼프 “워시, 금리 인하 바랐을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매파’ 신호는 이전보다 강해지면서 한국은행이 내달 2개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틀간의 미 연방공개시

2026-07-30 13:56
‘행동없는 매파’ 연준에 흔들린 시장

FOMC 9대3 분열, 워시 “시장금리도 긴축 수단”국내전문가들 “물가 반등 땐 9월 인상 현실화...장기금리 당분간 고공행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만장일치 동결 흐름이 깨졌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시장금리 상승 자체를 긴축 효과로 인정하는 등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명확

2026-07-30 11:03
해외 IB "비둘기 연준, 시장과의 소통 약화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한은 뉴욕사무소, 7월 FOMC 회의 결과 시장 반응 보고서 공개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번 회의가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연준과 시장 간 소통이 약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30일 한국은행

2026-07-30 10:14
한은, 미 FOMC 결과에 시장상황 점검⋯"대내외 불확실성 더 커졌다"

30일 박종우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점검 회의 개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은은 30일 오전 박종우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2026-07-30 09:03
뉴욕증시, 반도체주 계속되는 부진·금리 동결에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하락 종료했다. AI 반도체주가 급락세를 이어간 데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장마감 후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53.18포인트(

2026-07-30 08:20
원·달러 NDF 4.55원 하락..연준 동결에 달러 약세

역외환율이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현행 연 3.50~3.75%로 동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연준 의원 중 3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다만, 시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드렸던 연준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50%로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도 떨어졌다.

2026-07-30 07:56
뉴욕금값, 연준 금리 동결에 2% 상승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상승했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9% 상승한 온스당 4101.99달러에 마감했다. 8월물 선물 가격은 0.1% 하락한 온스당 4036.30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에 안도하면서도 소수의견이 3명 나왔다는 사

2026-07-30 07:06
올 최장인 나흘째 국고채 내다 판 외국인 ‘이유는’

순매도규모도 1조2270억원 달해..일부 차익실현 나선 듯FOMC 경계감에 월말 WGBI 자금 유입전까진 순매도 지속할 듯엇갈린 진단, 포지션 축소 vs 큰 의미부여 어렵다 최근 장외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나흘연속 국고채를 내다 팔았다. 같은기간 순매도규모도

2026-07-28 10:22
한은 금통위,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모드'로⋯고물가 등 영향 [7월 금통위]

7월 통방서 0.25%p 금리 인상⋯시장 전망과도 부합3% 웃도는 고물가 외에 환율ㆍ부채ㆍ성장 '한 방향' 한국은행이 1년 넘도록 2.5%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2.75%로 전격 인상했다. 3%대를 상회하는 고물가와 고환율, 여기에 반도체발 고성장 및 가계부채 확대 이슈까지 복합적인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

2026-07-16 10:16
[속보] 한은 금통위, 긴축 신호탄 쐈다⋯기준금리 2.75%로 상향

7월 통방서 0.25%p 금리 인상⋯시장 전망과 부합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이에따라 기준금리 2.5% 시대가 막을 내리고 2.75%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높인 2.75%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07-16 09:50
금리 인상 유력 속⋯붉은 넥타이 착용한 신현송 총재 [7월 금통위 스케치]

16일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개최'금리 인상' 전망 우세⋯결과 주목 16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개최되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16층 회의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안착한 뒤인 오전 8시 59분쯤 입장했다. 화려한 도트 문양의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옅은 미소를 띄고 회의장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을 살피는 모습

2026-07-16 09:34
7월 금통위 '결전의 날'⋯통화정책 '긴축 신호탄' 쏘아올릴 듯

16일 오전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현재 기준금리 2.5%⋯0.25%p 인상 유력넥스트스텝에도 관심⋯신 총재 입에 쏠린 눈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국은행이 오늘(1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고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2026-07-16 05:00
한국은행, 이번주 금리 인상 확실시⋯8월 연속 인상도 가능할까

전문가들 "가능성은 낮지만⋯불씨 아예 없는 건 아냐"관건은 근원물가⋯'선제 대응 필요성' 차원서도 주목 이번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8월 연속 인상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불안정한 환율 속 긴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 이달은 물가 상승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2026-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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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노후를 장애아동과 행복하게, 일본의 이케노카와 유치원

이케노카와 유치원(池の川幼稚園)은 설립된 지 60년 됐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70대 원장님과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오는 60대와 70대 두 선생님이 있다. 유치원은 보통 어른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맞춰 아이들을 교육하고,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 이케노카와 유치원은 다르다. 세 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2024-03-28 09:04
넷플릭스에서 만나 보는 손주들의 미래

기술과 상상의 결합은 매력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에 인간 존재, 범죄, 복제인간과 인간의 관계 등 철학 문제까지 담기면서 SF영화가 가진 사회적·문화적 가치는 높아졌다. 현실은 시니어들이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미래보다 많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SF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래 모습으로 지금이 아닌 자녀나 손주들의 미래를 다시 떠올려

2021-08-20 17:00

넥스블록

코인 상장 방식 바꾸면 ‘이해상충’ 나아질까?…산학계 반응은 '글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

2025-03-2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