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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취소소송 자진 취하…고려아연 "주주·시장 혼란 사과해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던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자진 취하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오락가락 행보로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영풍·MBK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과 MBK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영풍

2026-08-04 18:28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26-08-04 16:30
장동혁 “李정부 세제개편안, 집 가진 죄 묻는 징벌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징벌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다”며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실거주하지 않

2026-08-04 15:37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

2026-08-04 13:52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2026-08-04 12:51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4 12:46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구속기간 연장론 불붙나…檢 직접수사 폐지에 “필요” vs “인권 우려”

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2026-08-04 10:42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미국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연방국제통상법원에 글로벌 관세 소 제기"대법원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이미 패소"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지난달 발효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5개 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

2026-08-04 10:23
기관경고부터 적합성 위반 판결까지…IBK투자증권 ‘소비자보호’ 구호 무색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1-③]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2026-08-04 08:00
대통령 앞에 놓인 ‘민심 경고장’ [노트북너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특정 이슈 하나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겹쳤

2026-08-04 06:00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2026-08-03 16:53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국민 59.6% "보완수사권 폐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수사 여건 나빠질 것" 전망도 64.0%2030세대 부정 전망 80%대로 최고치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

2026-08-03 16:30
은행권, 2분기 대출 민원 급증… 소비자 분쟁 위험 증가

여신 민원 85.7% 늘며 5대 은행 중 증가율 최고대외 민원도 22.7% 늘어⋯분쟁조정 신청 156건“고객 수 감안하면 평균 수준”⋯3분기 민원 주목 대출 조이기 여파로 KB국민은행의 올해 2분기 대출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은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여신(대출) 민원이 폭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상반기 기

2026-08-03 16:08
시공권 다시 DL이앤씨로⋯상대원2구역에 남은 '수백억 청구서'

시공사 교체 공방 반복에 6월 착공 무산금융·총회·소송비용 등 사업비 부담 눈덩이DL이앤씨 지위 회복⋯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갈등으로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총회와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다시 인정하면서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착공

2026-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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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현장에서] “불륜은 시작일 뿐” 김혜수·조여정, 완벽한 가족의 민낯

김혜수·조여정, ‘장희빈’ 이후 24년 만에 재회 이창희 감독 “내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이고 재미있을 것”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완벽해 보이던 두 가족의 일상이 불륜설을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배우 김혜수와 조여정은 화려하고 우아한 외피 아래 욕망과 결핍을 감춘 이웃으로 만나 예측 불가능한

2026-07-28 15:35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거래 감소기 더 커진 쏠림∙∙∙5대 거래소, 금융 연계와 규제 대응으로 재편

상반기 거래대금 3665억8460만 달러로 54.6% 감소업비트 점유율 67.4%로 확대, 코인원·코빗은 금융사 협업으로 돌파구 모색빗썸, 투자 협상 지연∙∙∙고팍스, 고파이∙VASP 갱신 현안에 경영 정상화 집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5대 원화 거래소의 전략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큰 1위 사업자

2026-08-01 06:00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62만9372달러… 바닥가 0.44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62만9372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4달러로 1.97% 상승했다. 2위 Pudgy Penguins는 24시간 거래량 17만1757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7-21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