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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4-03-19 16:24
[포토] 국정기획자문위와 만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통신비 인하관련 간담회 마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윤철한 국장 "시민단체의 뜻 모두 전달 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7
[포토] 질문에 답하는 경실련 윤철한 국장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6
경실련,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23일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청구 배경

2017-02-23 15:18
경실련,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대기업 5곳…5년간 GMO 농산물 1천만t 수입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대기업 5곳이 최근 5년 반 동안 1000만t이 넘는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을 수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

2016-09-21 15:59
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부실대처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여론을 살펴 말 바꾸기를 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환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 조항 때문에 미국처럼 리콜 등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

2015-10-01 10:32
경실련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기업 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은 기업 윤리를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

2015-09-22 17:14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수입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GMO수입현황 등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식약처가

2015-08-31 16:08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

2015-08-31 13:56
“단통법 효과 없다… 자유 경쟁 유도해야” 한목소리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는 것 자체가 기습적이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보조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경쟁의 도구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시장이 안정되고 가계통신비가 줄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단말기 가격만 올려 놓고 유통시장을 죽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의원은 경실

2015-04-21 18:43
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은 OECD 국

2015-04-21 15:25
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

2015-04-08 19:28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 주장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해야" 애플의 수리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애플이 편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을 내 불합리한 수리 정책을 수정하도록 애플에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2015-04-07 15:44
개인정보 내다 판 홈플러스, 제3자 제공 고의 삭제 놓고 시민단체 수사 의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 내용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2일 검찰에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홈플러

2015-04-02 16:01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검찰에 수사 의뢰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3자 제공내역도 삭제한 상태라며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홈플러스 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4-02 15:59
[포토]공공아이핀 유출관련 공동기자회견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최한 공공아이핀 유출관련 진선미 의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3-19 10:10
경실련, 방통위에 홈플러스 신고 "개인정보 침해 후속조치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16일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

2015-03-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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