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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李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수조원대 손실 위험에 처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판매 당시 고객의 자필 서명과 녹취를 확보한 것은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상 상품 판매 절차와 규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취

2023-11-29 12:06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금감원 소보처 설립 11년 이래 처음으로 임기 채워 임기 말 사퇴 압박 속에서 펀드사태 분쟁 조정 마침표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 지급 판례 이끌어 내기도 “‘을’에 대한 생각…스스로 보호 못하는 이들을 위해” “판례를 잘 살펴보세요. 사업자 편에 있으면 돈이 나오니깐 좋죠. 달달하죠.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06-22 10:52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금감원 분조위, 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피해자 단체 “수용 못 해…집단 민사소송 검토할 것”사모펀드 사태, 3명의 금감원장 거쳐…사후 마무리 부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 조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2022-06-13 17:18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은행장 중징계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면 제재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도 수

2021-03-12 05:00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

2021-03-08 10:43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당국 오늘 제재심 강행 방침에 신한銀 “구제 노력 못 밝혀 억울” 분쟁조정위 개최 최소 한달 예상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락해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비자 구제 노력’을 어필하기 위해 제재심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21-02-25 05:00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금감원 소보처 “배상 충분” 반응손태승 회장 제재 감경까지 관심절반만 배상한 신한銀과 온도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의 의견 피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금융이 조직안정과 당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선임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미션이 성공할지 관심사다.

2021-02-23 05:00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후선 발령…"소보처 업무 제외"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후선 발령 조치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부터 별도통보시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 업무에서 제외됐다. 김 부원장은 이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업무 자문 및 특명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부원장이 손을 뗀 소보처 업무는 천경미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2017-04-12 14:52
금감원 중복검사 논란…같은 사안을 4번이나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단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 개편이 되레 금융회사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필요한 검사행위 축소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핵심은 기존 금융회사 검사가

2016-08-31 09:42
소비자단체들, 김수일 금감원 소보처장 내정에 반발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에 금감원 내부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4일 금융소비자원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 소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수일 금융규제정비추진단장(부원장보)의 소비자보호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달 2일 시행된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라 부원장급

2016-03-04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