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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한센인 강제 낙태’ 손배서 일부 승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 13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정 밖에서 만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박영립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는 “정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영화 ‘동백 아가씨’에 등장하는 소

2015-11-19 11:01
법원, "한센인 강제 낙태 국가 배상해야"…1인당 4000만원 지급 판결

강제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센인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벌써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는 4000

2015-07-16 10:36
법원, "'낙태·정관수술' 강요받은 한센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센인들에게 낙태와 단종(정관수술)을 강요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단종 피해자와 낙태 피해자에게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

2015-05-20 13:56
강제 정관·낙태수술 ‘한센인’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수용소에 격리돼 강제로 정관절제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5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각 3000만원, 낙태수술 피해자에게

2015-02-12 21:29
허경영 17대 대선공약 뭐였길래...8살 꼬마 "매우 현실적이고 유용한 것 같다" 칭찬

허경영 대선공약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공개한 대선공약이 화제인 가운데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후 한 초등학생과 주고받은 손편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허경영 총재의 미니홈피에는 서울 일원동에 사는 초등학생이 쓴 손편지와 이에 대한 답장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손편지의 주인공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이 어린이는 "17대 대통령 선거에

2014-12-05 10:57
허경영 대선 공약, 결혼수당 5천만원ㆍ출산수당 3천만원..."황당한데 후련해"

허경영 대선 공약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RPG게임 'UD온라인: 혼돈의 시대'(이하 UD온라인)의 홍보모델에 발탁되며 그의 19대 대선 공약이 재조명받고 있다.▶관련기사 ['허경영, 어른 위한 RPG게임 'UD온라인' 홍보모델'] 앞서 지난 1월 22일 허경영 총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9대 대선 공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여기에는 이

2014-12-04 14:44
[2015 수능 등급컷 공개]수능 만점자 광주ㆍ전남 2명…아버지들 모두 교사 ‘눈길’

수능 등급컷 공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컷이 공개된 가운데 수능 만점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광주에서는 광주 인성고 박현준(19)군이, 전남에서는 순천 매산고 정대승(19)군이 만점을 받았다. 자연계열에 응시한 박 군은 국어A, 수학B, 영어A, 물리Ⅰ, 화학Ⅱ

2014-12-02 20:28
［오늘의 어제/11월25일］넥슨 1320만명 정보 유출…‘혼빙간’ 은 위헌

◇ 나라 안 역사 게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일부는 한강 이북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킨 배우

2014-11-25 00:00
중외학술복지재단,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에 성천상 시상

JW중외그룹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회 성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에게 상금 1억원과

2014-08-27 17:00
[교황 방한] 서울공항 내린 프란치스코 교황, 입맞춤 없었다...30년 전 요한 바오로 2세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요한 바오로 2세 입맞춤 '소박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일정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과거 파격적인 입국 세리머니를 선보였던 요한 바오로 2세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84년 교황으로써 첫 방한한 요한 바오로 2세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다. 당시 요한 바오로 2세는 몸을 엎드린 채 "순교자의

2014-08-14 11:54
한센인 위한 외길 인생…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성천상 수상

20여년 동안 국립소록도병원을 지키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치과의사 오동찬씨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헌

2014-07-14 16:24
'소록도 치과의사' 오동찬씨 제2회 성천상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46)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부장은 1994년 조선대 치과대학 졸업 후 1995년 공중보건의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20년간 1600명의 한센인을 위해 의술을 펼쳐왔다. 특히 한센병 후유증으로 아랫입술이 처져 음식물을 제대로

2014-07-14 13:46
오동찬씨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

부채표 가송재단은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과장에게 제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과장은 1994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부터 한센인을 치료요양하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현재까지 20여년간 이곳에서 치과과장과 의료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2012년 부채

2014-04-30 09:46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배상 판결...'반인륜적 반인권적 정책'

법원이 정부 정책으로 강제 낙태와 단종(斷種ㆍ정관절제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관절제 피해자 9명에게 각각 3000만원, 임신중절 피해자 10명에게 각각

2014-04-29 22:11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황의수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 백은자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을기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 고형우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이재용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박재만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고득영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 이선영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

2014-03-23 11:50
교황 8월 방한, 박 대통령과 무슨 얘기 나눌까?

교황 방한, 교황 8월 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4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오갈 얘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방한해 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광

2014-03-11 10:35
국가조찬 기도회, 역대최대 규모…박 대통령 "신뢰ㆍ통일시대 열자"

국가조찬 기도회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가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6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렸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기독교계 정계 인사 35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별히 장애인, 농어촌 및 낙도 지역 목회자, 다문화세대, 아시아ㆍ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탈북자 출신 목회자 등도 함께했다. 이날 박근혜

2014-03-07 08:56
[객석]오리털파카보다 소중한 것 -신병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원

1960년대 벽안(碧眼)의 수녀 두 명이 소록도에 정착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외딴 섬으로 온 이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40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몇 년 전 홀연히 한국 땅을 떠났다.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어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난다는 것이 고별의 이유였다. 이들의 세간은 방안에 남겨진 작은 장롱 하나가 전부. 몇

2014-02-04 10:56
[출판]책 한 권 안 읽는 직장인, 이 책만은 '꼭' 읽자

지난 6일 서울 교보문고 영등포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직장인 김기용(28·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게 사고자 하는 책을 정했느냐고 묻자 그는 “영화를 보러왔는데 시간이 남아 둘러보는 중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읽은 책 중 기억에 남은 책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대답을 주저했다. 그는 “제대로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2014-01-10 10:31
푸른 말의 해… 여기서 소원을 말~ 해봐…추천 새해 일출 명소

이맘때면 누구나 한마음이다. 새 마음 새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강원 강릉 정동진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오가는 길 교통체증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같은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면 이미 한해 소원이 반쯤 이뤄진 듯 뿌듯하다. 그러나 정동진이 아니라도 일출 명소는 많다. 같은 해를 바라보더라도

2013-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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