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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일본 정부, 200조 원 추경 편성⋯“인플레이션 신속 대응”

코로나 이후 최대⋯국가 재정 우려↑의회 통과 위해서는 야당 협조 필요 일본 정부가 21일 고물가 대응과 성장 투자 확대를 위한 21조3000억 엔(약 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책 발표

2025-11-21 16:58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금융위 "신용대출 연 소득 제한…서민상품 한도 산정 제외"

신용대출 한도, 전 금융권 합산해 적용결혼·장례·수술 등 긴급자금 한도 예외토지거래허가·청약자 기준 명확화 6·27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

2025-07-03 15:19
작년 혼인 14.8% 늘었는데⋯10쌍 중 3쌍은 '신고만 작년'

최근 5년간 집계된 혼인 건수 중 실제 혼인 후 2년이 지나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부터 이어진 혼인 회복이 실제 혼인 증가보단 혼인신고 지연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지가 1일 통계청 ‘인구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22만2412건 중 실제 혼인 연도도 지난해인 부부

2025-06-01 12:00
경기도, 전국 최초 이웃 포함 가족돌봄수당…14개 시군 하반기 접수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

2025-05-26 17:00
오세훈 "출산 자녀 수 늘어날수록 혜택 많은 구조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하면서 "더 편리하고 불편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2025-03-31 14:52
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앞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2025-03-11 15:30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받으세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에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 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는 '국세청이

2025-01-19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명단 제공소득 기준 초과·사망 가족 자료 원천 차단AI 상담 서비스 도입…24시간 안내 '13월의 월급'을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과다공제 사전 예방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상담 지원 등의 개편으로 근로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

2025-01-15 12:00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기획재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2024-07-19 10:00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가계대출이 또 급증세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1835억 원 증가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불어났던 6월 기록을 경신할 공산이 크다. 집값도, 전셋값도 거침없이 치솟는다. 가계대출과

2024-07-08 05: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2022년 8월 경기 수원특례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2024-06-24 13:26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추가 완화를 예고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사용 비중이 큰 30대가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매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만큼 30대의 매수세가 커지면, 하반기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30대의 서울

2024-06-17 15:54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청년층(2030세대)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지역에선 청년층의 첫 집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정책 대출 축소와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 데다 여전히 고가인 서울 집값 수준이 이어지자 청년층의 발길이 끊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2024-03-06 16:26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개발등하원·병원 동행 전 자치구 확대 # 맞벌이로 인해 제가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수당도 받아서 좋고, 손주랑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 많이 달라져서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전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맞벌

2024-02-28 11:15
은평구, ‘노는 은평, 크는 아이’ 놀이 서비스 이용자 모집

서울 은평구가 이달 23일까지 ‘2024년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는 은평, 크는 아이’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몸과 두뇌를 성장시키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은평형 맞춤 놀이 서비스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21년도 정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노는 은

2024-02-15 10:00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새해 부동산 시장이 해빙 조짐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5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금리 추가 인하 둔화 영향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반등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대출도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

2024-02-12 16:18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정부의 대규모 정책 대출 집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한파를 녹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조 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대 15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당시 집값 반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0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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