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한 투자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사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두루 내재하고...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이다. 전년보다 각각 8만 원, 12만8000원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 지급되나, 이달은 20일이 토요일이므로 직전...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서 약 5000명에게 1인당 75만 원의 1차 지급을 완료했고, 10월부터 시·군별 일정에 따라 2차 지급을 실시해 연내...
이 연구위원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고령층에만 지급하고, 선별 지원으로 아낀 재원은 지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다른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소득 하위 70%’라는 작위적 기준을 손볼 때가 됐다....
KDI는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세대"라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해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월 근로소득이 394만3000원(홑벌이)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정부‧여당이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법안을 새로 제안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 학생까지 이자를 면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예산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구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라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 서식과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 초 약정을 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김상한...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노인 인구의 소득·자산수준 향상을 고려해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삼은 현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를 선정기준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점진적인 수급 대상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제도 간 정합성·형평성을 고려해...
A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묶여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다. 기초연금 개혁이 없다면, 201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연금을 받는 대가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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