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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13년 표류' 덕수연립, LH 손잡고 5년 만에 입주…"사업 속도·공사비 협상도 수월"[르포]

“조합 설립 후 준공까지 5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을 잡은 뒤 사업 속도가 붙었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도 한결 수월해졌죠.” (임철호 덕수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 2번 출구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5분가량 걷자 막 준공을 마친 새 아파트가 시야를 채웠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동문디이

2026-01-01 10:59
오세훈 서울시장 “신속 행정으로 주택 공급 속도 확대” [종합]

서울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 개최“신통기획 통해 도시계획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 이뤄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와 만나 신속한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에서

2025-12-30 14:36
오세훈 “신속한 심의로 주택공급 속도 올린다”…도시주택 성과 공유회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와 타운홀 미팅을 열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30일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

2025-12-30 10:00
한국부동산원, 부천시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부동산원은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

2025-12-19 10:21
DL건설, 6000억 규모 중화동 모아타운 1760가구 통합 시공권 확보

DL건설이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식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9개 동, 176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기존에 가로주택 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중화2구

2025-12-10 09:08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2025-11-17 08:33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주건협, 25일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

2025-09-17 16:48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전국 지자체 워크숍 실시

한국부동산원은 9일부터 일주일 간 전국 87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공무원 165명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전국 지자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의 활성화와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대전·부산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됐다. 강좌별 교육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2025-09-16 15:05
서울시 ‘모아주택’ 마포·금천 3곳서 1965가구 공급 나선다

서울시가 마포구 성산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 ‘모아주택’ 3개 구역에서 총 1965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을 총 467가구 포함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

2025-07-22 11:15
SH·GH·iH, '수도권공사 모듈러주택 공동 세미나'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 부문 탈현장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건설 현장의 인력난과 기술 한계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

2025-06-05 15:05
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노후계획도시 포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지원과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추정분담금(노후계획도시 포함

2025-05-08 14:36
'노후주거지 재생에 드라이브'…GH·부동산원, 공공재개발 힘 모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KEB)는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

2025-05-08 13:59
부동산원, 제3차 소규모주택 정비 대국민 수요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2025-03-21 13:49
"소규모 주택정비 박차"…서울시, LH와 모아주택 활성화 맞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LH와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일 시작해 13일까지 진행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 SH와 함께 LH도

2024-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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