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
한국부동산원은 9일부터 일주일 간 전국 87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공무원 165명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전국 지자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의 활성화와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대전·부산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됐다.
강좌별 교육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서울시가 마포구 성산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 ‘모아주택’ 3개 구역에서 총 1965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을 총 467가구 포함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 부문 탈현장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건설 현장의 인력난과 기술 한계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노후계획도시 포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지원과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추정분담금(노후계획도시 포함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KEB)는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LH와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일 시작해 13일까지 진행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 SH와 함께 LH도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한병용 주택실장과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정부가 올해 비(非)아파트 공급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 중 수도권 인근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3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GS건설의 목조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중저가 신상품을 내놨다.
16일 자이가이스트는 '자이가이스트 RM'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RM은 Real Modular의 줄임말로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담았다는 의미다.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수요자를 위한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이다. 당진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를 시공하고 현장에서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