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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5 06:00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4-04-23 15:08
  •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에 경기 광명시청에서 행진을 시작해 여의도를 거쳐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약 16㎞를 7시간가량 행진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 진도군 팽목항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등을 거치며...
    2024-03-16 20:56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2023-07-25 15:37
  •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에 대한 ‘성형중독’ 지적은 앞선 논란들과 궤를 같이합니다. 8월 25일...
    2022-11-15 17:13
  •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아무 책임 없다’던 두 전직 대통령은 공통분모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겼다. "내 책임 아님"을 주장하던 국정 책임자들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은 자신은...
    2022-11-08 05:00
  •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차도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퇴근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관저 지시’보단 그럴듯한 핑계를 댔을 것이다. 이쯤 되면 학습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망각’이 습관인 게 아닐까 싶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의 말처럼 아직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2022-08-12 05:00
  •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한 건물에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각종 억측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필자 역시 청와대 용산 이전에 찬성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은 같은 논리로 반대한다. 왜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하나에 있어야 한다고...
    2022-03-30 07:36
  • ‘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고민정 “녹취 다 공개해야”vs 허은아 “이재명 욕설도”
    ‘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고민정 “녹취 다 공개해야”vs 허은아 “이재명 욕설도”
    그는 “7시간 하니까 갑자기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떠오른다. 그때도 많이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길래 그걸 안 공개하느냐’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할 때 알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핏대를 높였던 곳이 국민의힘이지 않나.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초지일관하게 공개를 요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허 의원은 “민주당식...
    2022-01-14 17:10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2021-08-18 06: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교수는 “일반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들에게 구체적인 재판의 방향, 판결문의 문구에 대해 수정하도록...
    2021-07-29 19:00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2021-03-25 13:10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내세운...
    2021-03-08 15:52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2021-02-04 18:39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021-02-04 16:12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2021-02-04 15:49
  •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2021-02-04 15:35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2021-02-01 17:46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2021-02-01 16:53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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