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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2025-01-09 11:14
金여사 ‘철없는 오빠’ 카톡에 여권 ‘술렁’...野 “역대급 코미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전날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여권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실 해명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대화 내용을 고리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압박에 나섰다. 명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

2024-10-16 11:45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2023-07-25 15:37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논란입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순방 일정에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현지 의료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살 환자의 사연을 듣고 이튿날 환자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환자를

2022-11-15 17:13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인사 잡음이 여전하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논란에 휩싸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3급)은 성폭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임명 이틀 만에 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를 낸 보좌관과 함께 임명된 다른 정책보좌관(2급)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8-12 05:00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 상당수는 억지이거나, 용산 개발 제한, 안보 공백 등 팩트가 틀린 주장인 것들이 태반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 배경은 과거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위치가 다를 뿐이다.

2022-03-30 07:36
‘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고민정 “녹취 다 공개해야”vs 허은아 “이재명 욕설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다. 먼저 사회자가 ‘김 씨의 7시간 통화녹음파일 공개 여부가 관심

2022-01-14 17:10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당사자들이 절

2021-07-29 19:0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2021-03-08 15:52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2021-02-04 18:39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법관탄핵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2021-02-04 16:12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

2021-02-04 15:49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021-02-04 15:35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

2021-02-01 17:46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2021-02-01 16:53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1-02-01 14:49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

2021-01-31 15:43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021-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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