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후속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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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2024-04-18 14:11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4-02-01 13:33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2023-01-18 13:50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참사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아직 정식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등 신속한 배상을 위한 방안으로 쓰인 적이 있어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2022-11-22 15:28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환경부는 고발과 수사 등 후속조치 권한도 법체계에 따라 자동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사참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2021-04-05 16:02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08:30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희생자를 추모하고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카페리 여객선을 원형 보존하는 세계 유일의 사례다. 조승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8월 중 예산당국에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2027년 최종 거치를 목표로 중장기 재정소요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19 08:42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2019-09-24 19:13
文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후속 조치 조속히 마련하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며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돼주는 정부가 돼야 하는 의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관련정책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때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2018-01-02 15:36
[2017 국감] 김영춘 "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까지 출범...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하는 등 해양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선체와 침몰해역에 대한 정밀한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를 찾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미수습자 가족의 일상복귀 지원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3 10:04
우상호 “해임안 후속조치와 국감 분리한 유연한 여당 태도 기대”

정 의장이 지난 12일 방미 당시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다며 공세를 이어간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의장의 사적인 말씀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의 대치를 막기 위해 의장이 중재자의 모습을 보인 것”...

2016-09-26 10:16
우상호 “원구성 합의, 원내 1당으로 책임 다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6월 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및 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후속대책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가능하면 6월 국회 중에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아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2016-06-08 21:24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전 대표 기소…카카오 “법적 대응할 것”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

2015-11-04 16:30
[최경환 1년 공과] 1년 맞은 최경환표 ‘초이노믹스’, 그 결과는

통해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경기 회복 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을 그간 경제정책의 성과로 자평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과 4대 구조개혁 추진 또한 괄목할만한 추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부동산과 증시를 제외한 경제정책의 후속...

2015-07-08 08:28
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후속작업으로 세월호특별법, 4대강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비롯해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1건을 공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8대 국회 때 법제실이 정부 행정입법 2522건을 분석한 결과 141건이 문제가 있다는...

2015-06-01 16:35
박대통령 “시행령 수정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권 시사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2015-06-01 11:29
여야, 성과 없이 끝난 주례회동… ‘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 등 처리 안개속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야당의 요청에 따라 미루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세월호 시행령에 조사1과장이 해수부 출신 공무원으로 조사를 주도하는 건 안 맞는 거 같다고 재고해서 의결해달라고 해서 보류하기로...

2015-05-04 15:37
박기풍 전 국토부 차관, 해건협 신임 회장에 내정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작년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퇴직 전 업무가 협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박 전 차관은 윤리위에 '국가안보상의 이유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 이익'을 사유로 들어 승인을 요청했고 윤리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차관은 다음 달...

2015-03-29 11:58
‘정책조정’ 안 되는 당·정·청 정책조정회의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 및 후속 조치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 정책협의회의가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보이기 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제기될...

2015-03-16 08:58
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서 인상 필요”…사드 배치 논의 안돼

이날 회의에서 의제화되지 않은 대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03-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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