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준석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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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2023-06-09 21:17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2023-06-01 06:00
추미애 ‘세월호’ 언급하며 이준석 비판...국힘 “금기 넘어”

추 전 장관은 3일 SNS를 통해 이 대표와 이름이 같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언급하며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구조의 손길이 곧 미칠 것처럼 아이들을 속이고 대피행동을 막았다. 그리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언급하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2022-01-04 08:48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5:57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2 18:21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같은 달 22일에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수감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2020-01-08 11:40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헬기 구조 지연 의혹’ 조사

특수단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ㆍ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2019-12-28 16:05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이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도는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2018-03-16 16:41
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72) 선장 등을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낸 형법 4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형법 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우 이...

2017-08-31 16:50
정부, 세월호 지출 비용 중 1000억 보험금으로 회수한다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2017-04-13 11:38
세월호 현장서 휴대전화 등 유류품 79점 수습

세월호 조타실이 있는 선수 쪽에서 이준석 선장의 손가방이 발견됐으며 그 안에서 여권, 신용카드, 통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장지갑, 연필 등 필기구, 수첩, 모포, 휴대폰, 화장품 샘플, 작업화, 스웨터, 넥타이 등도 갑판 곳곳에서 수거됐다. 햔편 세월호에 대한 천공 배수작업이 차질을 빚으며 선체를 싣는 모듈 트랜스포터 수를 늘리기로 했다....

2017-04-03 20:55
해수부, 세월호에서 동물뼈 추정 뼛조각 10점ㆍ유류품 48점 수습

또 이준석 선장물품(여권, 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통장지갑, 필기구(연필 4, 색연필, 볼펜 등), 수첩(9개), 모포, 휴대폰, 화장품 샘플, 작업화 3족, 스웨터, 넥타이 등 48점을 수습됐다. 해수부는 육상거치 전까지 유류품은 발견 위치, 장소, 특징 등을 명기 후 저장팩에 보관해 임시 유류품 저장소에 보관한다. 이후 세척, 목록 작성, 목포시에 유류품 인수인계...

2017-04-03 10:33
해수부, 동물뼈 추정 뼛조각ㆍ이준석 선장 여권 등 유실물 발견

또 유실물은 이준석 선장의 여권과 주인불명 지갑과 카드, 볼펜, 손가방 등이다. 해수부는 1일에 이어 이날도 세월호 받침대 하부 진흙 수거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밤부터 선체 주변 유실방지 사각펜스(200×160×3m) 내부 수중 수색에 착수한다. 작업 과정에서 유실 가능성이 높은 선미 하단 2개 구역을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

2017-04-02 10:08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 편지 "외벽 철제 아닌 천막"…'급침몰' 원인 수사 탄력 받나

세월호 조타수 오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과 유기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폐암 발병으로 출소한 뒤 지난해 4월 투병 중 사망했다. 한편 장헌권 목사는 2014년 10월 13일 진실규명을 위한 양심 고백을 호소하는 편지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를 비롯한 15명에게 보냈고 오씨와 조기장 전영준씨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2017-03-29 09:22
정치권, 막말 도 넘었다 ... ‘물어뜯기’ 점입가경

개혁보수신당은 살인죄가 인정된 이준석 선장이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희생자라는 비유다. 탈당 의원들 비난을 위해 아직 미수습자가 남은 참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대변인도 “도 넘은 막말”이라고 발끈했다. 진보진영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탈당 후 ‘제3지대론’을 펴고 있는...

2017-01-05 10:58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세월호 사건 때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다가 이 선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확정했다”며 “그만큼 살인죄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 상 ‘부작위’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2016-04-21 10:13
세월호 재판 기록 180cm… 대법원 "높이와 무게 만큼 아프게 기억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71)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2016-04-16 16:53
세월호 2차 청문회, 도입ㆍ증선ㆍ운항관리 부실 '도마'[종합]

또한 이 증인은 "(이준석 선장 말고) 다른 세월호 선장도 당일 과적을 경고하고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종운 위원은 "다른 대형선박과 달리 유독 세월호만 해상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추후 청문회에서 국정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인천항 등에서 '갑'으로 적재·고박 업체에...

2016-03-29 20:03
[카드뉴스] 세월호 청문회, 엇갈린 진술…“퇴선 명령” vs “대기 지시”

이날의 핵심은 ‘퇴선명령’이었는데요. 이준석 전 선장은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방송하라’고 전했다”며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이자 참사 생존자인 강혜성씨는 “여객부 사무장이 무전으로 ‘선사에서 대기 지시가 왔으니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대기하라’고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03-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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