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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2017-04-03 11:04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기 위한 야권의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매출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그동안 22%로 적용되던 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16일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

2016-06-17 10:49
[온라인 와글와글] 해외여행 경비 사상최고치, 그들은 딴 세상에 사는 게야~

○…장기 불황에도 올해 해외로 떠난 관광객 숫자는 전년 대비 7.0% 증가, 1인당 평균 해외지출 경비는 1235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은 “돈 벌어서 자기가 갖는 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 문제는 돈 없고 빚 있으면서 해외 다니는 사치를 한다는 거지”, “불황이라고 다 아낄 필요 있나? 몇 백 받는 월급 아낀다고 그 돈으로 집을 살

2014-12-08 13:10
美 주말 내내 채무한도 협상 계속

미국 정치권이 주말 내내 법정부채한도 증액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소집해 협상 타결을 거듭 촉구했다. 참석자들

2011-07-24 10:08
노벨 경제학상도 일자리 회복에 초점

올해 노벨경제학상도 일자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 위원회는 피터 다이아몬드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데일 모텐슨 노스웨스턴대 교수 및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 등 3인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이들 3인이 정부 규제와

2010-10-11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