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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도 페지”

박찬대 원내대표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동의키로 했다. 당론으로 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

2024-12-01 12:42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2024-11-29 17:28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

2024-11-28 17:28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법인 명의 슈퍼카에 피부 관리비도 법카로…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 적발

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

2024-11-27 12:00
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野 추진 검사 탄핵안은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채상병 국조 합의 불발…헌법재판관 추천은 논의 이어갈 듯 여야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박 원내

2024-11-26 20:03
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2024-11-26 16:00
대방건설, 분양 실적으로 매출 반등할까…매출 대부분 내부거래는 ‘숙제’[중견건설사 Up&Down⑧]

대방건설이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지난해 저조했던 분양수익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사실상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향후 성장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진행한 청약에서 잇따라 완판을 기록했다. 실제 이달

2024-11-26 06:00
최상목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 요구...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직원들에게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선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직원들이

2024-11-25 14:00
"비트코인 10만 달러 육박…가상자산 과세 아직 성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고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는

2024-11-25 09:20
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 "소득공제 한도 확대해야"

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부터 19일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68.5%)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

2024-11-24 12:00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조지 소로스 오른팔’로 알려진 월가 전문가트럼프 “세계 최고 투자자‧지정학 및 경제 전략가”“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지지자...함께 황금기 열 것”예산관리국장에 러셀 보트...정부개혁 주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최고경영자(CEO)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 재무장관을 두고 치열한 내부 경쟁이

2024-11-23 13:30
당정 “ISA 세액 혜택 확대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 [종합]

新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당정협의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5000억원↑밸류업 펀드 조성 통해 시장심리 안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2024-11-22 17:06
당정 “경제 불확실성 커...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 문제 점검동절기 난방,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가 하면, 겨울철을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

2024-11-22 15:35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더

2024-11-21 11:28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매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면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국세청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

2024-11-20 16:58
野, ‘코인 과세' 공제 5천만원 상향 추진…與 “유예해야”

1억 수익률 50% 넘을 경우 과세…“대부분 투자자 제외”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후 26일 전체회의서 통과 목표반면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존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50%를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2024-11-20 15:57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11-20 05:00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2024-11-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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