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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2024-05-28 11: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2024-04-15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2024-03-06 10:45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 되는 시설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2024-02-27 15:00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2024-02-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2024-02-25 08:51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2024-02-19 10:56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으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2024-01-04 15:05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당은 일본 오염수, 묻지마 흉악범죄‧여성혐오범죄‧사회적재난 등의 사횝 불안, 윤 정부의 무능‧권력사유화‧권력형 게이트, 민생경제회복‧에산안‧세법개정안, 미래산업육성, 균형외교‧실리외교 한반도 평화, 양당제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선거제 개혁, 그리고 자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각 상임위 토론 결과...

2023-08-29 13:12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보조금 받으면 최소 2년 의무 운행타 지역 이사 때 보조금 일부 환수전기차 관련 세법개정안 논의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판매는 4만2300여 대.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기차 확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전기차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전기차 오너들이 말하는...

2023-08-02 17:00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2023-07-28 14:34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5%, 중견기업은 7...

2023-07-27 16:00
이재명 "尹, 초 부자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의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들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

2023-01-20 14:43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세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2023-01-18 15:00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이에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할 방침이다.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12월 29일 보유 기준으로 한다.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뜻하는 최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근...

2022-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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