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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원고 “DVD 무상으로 공급…부가가치세 면제돼야”法 “반복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과세 위법하지 않아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자체 제작한 DVD를 판매해 수익사업을 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인 A가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2025-02-02 09:00
"가족친화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여가부, 지자체와 관련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

2025-01-16 12:00
“설 명절 전 50조 원 추경 추진해야”...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2025-01-13 17:12
주주 반발에 금감원 제동까지…차바이오텍 유상증자 ‘가시밭길’

차바이오텍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예고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유상증자로 주가 하락과 주주 권익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우려다. 금융당국도 차바이오텍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20일부터 2500억 원 규모의

2025-01-08 15:42
국세청, 제주항공 사고에 세정지원…무안지역 납기 연장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2025-01-02 17:10
강민수 국세청장 "흔들림 없이 할 일 해 나가는 모습 국민께 보여드릴 때"[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께 인정받고 싶었던 작년 한 해는 우리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먼저 여객기 사고로

2025-01-02 14:30
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공급…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도입 [2025 경제정책]

미국 신(新) 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공급하고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

2025-01-02 10:40
2PM 이준호, 세무조사 후 추징금 납부…탈세 의혹에 "고의 누락 없어"

그룹 2PM 출신 배우 이준호가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탈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라며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준호는 지난 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2024-12-26 17:47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4332만 원…전년 대비 119만 원↑

국세청, 연말정산·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양도소득금액 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납부 세금은 428만 원으로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2024-12-19 12:00
대홍기획·슈프리마·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대홍기획·슈프리마·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고, 위 세 기업·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대홍기획은 △출산지원금 상향(첫째 30→50만 원, 둘째 이상 30→200만 원 등) △태아보험료 및 난임 시술 지원

2024-12-18 06:00
중기중앙회,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김성섭 중기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렬 산업부 산

2024-12-06 14:00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2024-12-06 05:00
법인 명의 슈퍼카에 피부 관리비도 법카로…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 적발

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

2024-11-27 12:00
디벨로퍼 도약 나선 우미건설, 폭증한 차입금ㆍ벌떼입찰 조사 어쩌나 [중견건설사 Up&Down⑦]

오너 2세인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체제에서 종합 디벨로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우미건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하며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프롭테크, 스마트 기술 투자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와 외부에서 수혈한 차입금 급증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벌떼입찰' 관련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2024-11-25 08:00
한미사이언스 주총 앞두고 시끌…박재현·송영숙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 인사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4-11-15 10:01
용인특례시, 올해 '우수 중소기업' 10개사 선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끈 중소기업 10개사를 '2024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매년 우수한 경영성과로 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 관리 수준, 직원 복지, 사회공헌활동 등이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디티(정보통신공사업)

2024-11-08 16:50
구로구, ‘2024년 구로구 일자리 비전 선포식’ 개최

지·산·학 협력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 구로구가 지난 30일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2024년 구로구 일자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자체·산업·대학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 다짐을 알리기 위해 구로구 최초로 ‘일자리 비전 선포식’을

2024-10-31 09:44
유산휴가 남편까지 확대…'워라밸' 우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임신 초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고, 사용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11주차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2024-10-30 15:22
일‧가정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유·사산 휴가 10일로[종합]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돕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2024-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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