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50조 원 추경 추진해야”...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슈퍼 민생 추경·트럼프 2기 대응·기업 기 살리기

▲13일 출입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시 가동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자고 했다.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을 주장했다.

동시에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트럼프 2.0에 전면 대응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주문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도 했다.

김 지사는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