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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안홍철ㆍ세월호 침몰… 기재위, 오늘 회의 취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세월호 침몰사고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현직 유지 등 이유로 취소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2014-04-18 11:24
기재위 정상화? 안홍철 사퇴 없인 또 ‘파행’ 우려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문을 공동발표하면서 2월 임시회부터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시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

2014-04-10 08:19
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탓이다. 기재위 야당

2014-02-20 08:40
역외탈세방지법 등 국세청 주요법안, 내년 2월 논의 기약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다룬 국세청법 제정안 등 국세청 관련 주요법안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근절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2013-12-31 06:30
국세청법·세무조사법·역외탈세방지법… 국세청 선택은?

국세청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일까지 국세청과 관련한 주요법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출하도록 요구 받아 각 법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 관련 법안은 크게 세무조사법, 국세청법,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법이 있다. 모두 제정안이다. 먼저 세무조사법은 국세청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

2013-10-29 09:53
[2013 국감]문재인 “국세청, 쇄신안 재탕삼탕… 국민불신 씻겠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쇄신방안을 두고 “과거 쇄신안을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2013-10-21 16:08
국세청, ‘세무조사법 제정’ 요구에 “탄력성 떨어져 안 된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세무조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 측은 탈세에 대한 신속·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탈세억지력이 약화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2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무조사

2013-09-25 15:14
[국감] "태광실업 세무조사 법과 원칙에 따랐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6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까지 낳았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랐으며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가 아니었으며 대국민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백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태광실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세청을

2009-10-06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