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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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는 내국세에 관한 것이고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인지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2024-02-25 09:00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실과세 방지제도 및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과세와 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등 납세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세무조사권 남용 등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2023-10-12 14:00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무혐의 사례는 2015년 26건, 2016년 31건, 2017년 38건, 2018년 24건 등으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194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및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을 아직도 받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수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2 09:10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현행 150만 원인 예금과 적금 등 소액금융재산...

2020-01-05 15:00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 청장은 우선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2019-07-01 10:30
국세청, '세무조사 오인' 현장확인 출장증 개선…법령ㆍ규정 정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지참하는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반영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히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선된...

2019-01-14 09:18
국세청,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현재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법인세법 등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각 세법상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2018-12-11 09:56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한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강화된 조사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위법...

2018-08-28 11:21
국세청장 "TF 점검 결과, 세무조사 공정성 훼손…진심으로 사과"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청장은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자에...

2017-11-22 13:55
국세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태광실업 '조사권' 남용"

그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TF는 지난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2017-11-20 14:16
대법원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기업 현지확인, 재조사 안 돼"

재판부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2008년 12월 J사가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확인에 나섰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2017-03-28 13:11
강효상,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 남용 금지 특별법 발의

개입 △국세청 세무조사 개입 △감사원 감사 개입 △기업 등 사인(私人)에 대한 기부금 청탁 및 인허가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한 ‘대통령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 특별법에는 대통령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국회의 감사ㆍ조사권도 명시했다. 현재는 관련 조사권이 국회에 따로 없으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대통령 개인에 대해 감사는 하지 않고...

2017-02-21 20:36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법안, 야당 반대로 무산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세정 자주권을...

2015-11-30 20:28
[2015 국감]최재성 의원 "기업편의에 매몰된 기재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그런데 지난 8월 6일에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특정법인에 대해 중복조사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세무사회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2015-09-15 09:50
대법원, "세무조사 이미 했으면 항목 바꿔도 다시 세무조사 못한다" 첫 판결

재판부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편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과세 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에 걸쳐...

2015-03-16 11:23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20억… 조세범 과태료 500만→2000만원

소득세·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이전 행위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014-01-02 11:01
김덕중 “세무 비리 근절 위해 특별감찰조직 설치”

김 후보자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내부 견제시스템도 강화하겠다”면서 “세무조사권 견제를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엔 납세자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선 “대기업·대재산가의...

2013-03-25 10:53
한은·예보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또 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하게 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2011-10-07 07:20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한 직원 용서 안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2011-08-03 10:59
국회 법사위, 이견없이 ‘성실신고확인제’ 처리

정부가 ‘세무검증제’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민간인 세무사에게 국가의 세무조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에 처리된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세무사가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내용을 세무사의 검증을 거쳐야...

2011-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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