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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1만4140명 대상 압류·징수김영진 의원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으로 은닉 차단해야”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5-09-21 10:44
  •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서울청 부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국세청)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중부청 부가)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서울청 운영지원) ( 2025.9.5.字 ) ◇과장급 전보 △안양세무서장 박수현(국세청)
    2025-09-03 11:33
  •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2025-08-14 15:35
  •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 예산 세무서 방문…적극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 예산 세무서 방문…적극 세정지원 당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충남 예산세무서를 찾아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전남 담양, 경기 가평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7-24 15:07
  •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국세청, 규제 완화로 성장 뒷받침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국세청, 규제 완화로 성장 뒷받침
    정부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소주·맥주 등 일부 제품의 '가정용' 구분을 없애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주류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2025-06-30 12:00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국세청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 [프로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국세청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 [프로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26일 지명된 임광현 국회의원은 국세청 근무 시절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며 '엘리트'로 손꼽히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조사통'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임 후보자는 1970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와 연세대,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세무서 총무과장과 공주세
    2025-06-26 15:25
  •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02-10 18:55
  •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구리세무서장 강정훈
    2025-01-20 15:39
  •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 [부고] 이화원(전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남숙씨 별세, 이철원·이선원(전 강릉세무서장)·이순원(소설가)·이혜순·이화원(전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씨 모친상, 유을규(예비역 공군 대령)씨 장모상 = 13일 오전,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시간미정) ☎ 033-610-1444
    2025-01-13 11:36
  •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13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제주세무서장
    2025-01-03 11:19
  •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광호 ◇ 초임 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2024-09-27 10:06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24-09-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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